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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3조를 성실히 지킬 부천시장 후보 없나요?"
2009년 12월 13일 (일) 18:31:14 이종문 sorinejib@hanmail.net

이종문(부천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9조'를 사수하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자위대의 무장과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들어 부천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가와사키에 가서 헌법9조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경헙하고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고 온 줄로 알고 있다.

   
▲ 이종문(부천비정규직센터소장)
갑자기 헌법 123조를 얘기하는 것은 거창한 평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중소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 대기업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할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에따른 지방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보다 더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경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의회, 시행정부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는 당사자가 없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현재 국회가 공전하면서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아직도 계류하고 있는 법중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바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법안이고, 핵심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가제에 따른 객관성,공평성, 합리성에 근거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으로 패소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말한마디 하고나서 일관되게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되고 오히려 국내법의 헌법 123조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사수하자는 규제법안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세상에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제 나라 서민들의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신중하지 못하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감세도 부족해서 '프렌들리 비즈니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문제는 현재 부천에서 원미구 중 4동, 상3동 홈플러스 익스플러스의 기습 입점준비에 대해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하고 있는 현실을 시행정을 책임지는 그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70년대 만들어진 <대·중기업과 상생협력에 관한 법>에 의거하고 사전조정 심의제도가 발동되어 현재 사업개시일 시정지권고가 경기도청으로부터 내려진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다. 이것도 피해당사자인 상인들이 직접나서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고 사전조정심의를 중고기업청에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행하여진 행정절차였다.

   
▲ 원미구 중1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형마트 하나에 4개의 재래시장과 350여개의 영세 마트를 잠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SSM은 골목에 들어와서 주변 영세상가들이 6개월내에 80%가량을 폐업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자본의 횡포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123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 영세중소상인의 문제는 더할나위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경제문제의 선결적 과제이다.

그런데 누가 지금 지역경제에 대해 영세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화답하고 있는가? 이문제에 대해 차기 부천시를 책임질 수많은 시장후보들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다.

엄동설한이다. 중4동 SSM 대책위 천막농성장과 상3동 농성장에 따뜻한 장작불 만큼이나 상인들의 싸늘한 마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이들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9장 경제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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