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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공무원, 니들이 고생이 많다"
부천시 공보실 조원희 님의 '기고문'에 대한 애독자 반론
2009년 10월 23일 (금) 18:08:47 정재현 newmo68@hanmail.net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23일 부천시 공보실 조원희 님께서 본지에 기고한 글과 관련하여 애독자 정재현(오정구 내동) 독자께서 반론의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정재현 독자의 반론 글 전문.

정재현(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어이가 없다. 부천시 공보실 조원희 님의 글을 보고 처음 느낀 생각이다. 제목도 웃긴다. 「홍 시장의 비애 '외로운 투쟁'」이라고. 그렇다. 맞다. 정확히 봤다.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다수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력이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적절하다. 

나는 얼마 전에 아는 공무원에게 스팸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 이렇게 보냈다. "정치력, 협상력이 부족한 시장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보냈다.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공무원, 니들이 고생이 많다"는 투였다. 그랬더니만 내가 아는 공무원 몇몇이 답장을 보내왔다. "별 수 없다"부터 "어쩔 수 있냐?", "그러니 말이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자신의 딸을 공모전에 상위 입상시키는 상임이사

   
▲ 정재현 독자
명토 박는다. 박두레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문제는 홍 시장이 사과부터 할 일이다.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한 인사가 분탕질을 벌이고 있다면 사퇴시키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속옷을 사는 인사, 자신의 딸을 공모전에 상위 입상시키는 상임이사를 어느 시민이 시장의 인사권과 행정 행위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이다. 내가 박 이사라면 인사권을 행사한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결국 시의회에서 해임 촉구결의안이라는 결과로 모아졌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찬성했다. 물론 홍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에 욕심이 있는 한나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동조라고 변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 시의원도 설득하지 못한 정치력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 아름답지 못하다.
   
조원희 님은 부천타임즈 기고를 통해 "홍 시장은 (동사무소까지 방송되는) 청내 모니터를 통해 시장의 입장을 밝혔"고 했다. 불쌍한 것은 공무원이다. 평생 같이 할 근무할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퇴근할 수도 없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이 사람들에게 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듣느라고 퇴근시간이 지났다면 시간외수당을 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말이다. 아깝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지났으면 빨리 퇴근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영자이다.

불행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이 불쌍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무형문화엑스포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소사역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눈에 익은 공무원들이 역사 안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서 있다. 공무원들의 밝지 않은, 침울한 얼굴은 억지로 끌려나왔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안타까웠다. 

홍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썼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권한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의회의 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결정이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도 동의한다. 이 글의 논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홍 시장의 생각도 진리는 아니다. 그래도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일요일 오후가 되면 시 청사로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을 불러 예배하는 것은 진리에 맞는 적절한 행동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적절한 행위인가?

일요일 청사 안 예배는 적절한가?

조원희 님은 "시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아 지금까지 유아무아 사라진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것 아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견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의 역할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 많은 수의 시의회 의원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아닌가?

아참 이 부분에는 첨삭지도가 필요하다. 급하게 쓰다가 난 실수였을 것으로 본다. '유아무아'가 아니라 '유야무야(有耶無耶)'이다.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이 말한다.

조원희 님은 부천타임즈 독자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명심하라고. 나도 독자이자 부천시민이다.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중요정책은 부천시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홍건표 시장이 의회 규칙에도 없는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공무원 부끄러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도 있다. 그 시민 중 하나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홍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행위를 멈추는 것이 미래 부천을 위한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도 있음을 알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조원희 님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87만 부천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도 100% 동의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바른 공무원이라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분장실의 강 선생이 이야기한다.

 "공무원, 니들이 고생이 많다."   <정재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다음은 공보실 조원희 님의 기고문 전문

홍시장의 비애 '외로운 투쟁' 
[기고문]조원희/부천시 공보실

지난 21일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가 산회로 회기가 끝났다.홍건표 시장은 기획재정위원회 k 의원이 "부천시장이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또는 간담회 등 모임에서 의회를 수차례 비방 했다. 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사과를 요구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답변을 무시한채 의회 진행절차만 가지고 시간을 끌다 끝내 산회되고 말았다.

   
▲ 조원희
이후 홍 시장은 청내 모니터(시.구.동.)를 통해 시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권한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의회의 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결정이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시장은 시정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정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치 못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행태이다.

홍건표 시장의 경우 시정의 중요한 정책인 경우 재추진하는 결정을 해 왔다.

이 경우 대의회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한 바도 있다.

또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공표하고 의회와 대 시민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 시정 추진의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행정의 발목을 잡아 지금까지 유아무아 사라진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쓰레기 MBT사업 : 3회부결 - 4회째 승인됐고 • 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여러번 부결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100%삭감 - 1차 추경에 20억원 반영, • 무형문화공방거리 사업 : 당초 100%삭감 - 1회 추경에 국비포함 11억원만 계상하고 2차 추경 38억원 전액 삭감, •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각 - 3회째 부결 등 시 주요정책이 의회의 결정으로 진행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의회에서 부결되고 있는 중요정책은 부천시 미래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의회를 비방했는지? 의회가 시정을 통제한다는 법적 정치적 논리로 발목을 잡았는지는 언젠가는 자명하게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7만 부천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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