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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노점상 행정대집행 통해 뿌리 뽑아야"
[양주승 시론]적반하장도 유분수, 뻔뻔스럽기 그지 없는 노점상연합
2009년 10월 10일 (토) 09:44:19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9일 오전 11시 부천노점상연합회가 노점상 단속을 철화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는 13일(화) 부천시가  송내역 북광장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부천노점상연합회(회장 이기대)가  9일 오전 11시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속 철회와 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부천시 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스럽기 그지 없는 주장이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부천시 노점상 정책을 규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점상들이 자진해서 숫자를 줄이고 규격화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노점상 단속을 중지하고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천역 북부 광장 일대에서 인도를 점거하고 노점을 하고 있는 숫자는 대략 50여개 정도이며 송내역 북부광장은 12개 정도이다.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은 무분별하게 들어선 50여개 노점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크게 해치고 있어 수년전부터 시민들은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송내역은 더욱 가관이다. 이곳의  포장마차의 행태를 보면  고기만 구워 파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형 천막 안에 15여개의 테이블 까지 설치해 술까지 팔고 있다.

게다가  영업을 위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까지 24시간 송내역 북광장을 점거하는 등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업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율정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정비는 노점상 단체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일부는 부천시민이 아닌 인근 인천, 시흥 등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일부 노점상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까지 하고 있다.

   
▲ 2004년 12월 부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천역 북부광장을 정비했을 때의 쾌적한 도시미관. 하지만 사흘도 가지 못해 다시 기업형 노점상 천국이 됐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들은  부천시가 지난 10년간 노점상 단속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수십억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무허가 영업으로 단돈 10원 한 푼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무슨 혈세낭비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혈세 낭비를 주장하기 전에 노점상들은 자진해서 철거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부천시 위원회 이혜원씨는 지난 2006년 부천시장 후보로, 2008년에는 소사구 국회의원에 까지 출마했으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보정당으로 승리하겠다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이혜원씨는 불법과 탈법, 패거리로 똘똘 뭉친 불법노점상들의 편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87만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쾌적한 환경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송내역 광장은 기업형 불법 노점상으로 시민들의 보행권과 휴식공간이 침해당하고 있다

부천시는 13일 공무원(500명)·경찰(500명)·용역(200명) 등 12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송내역 북부광장에 늘어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정비 이후  송내역 북부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계형 노점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도 과거 처럼 연례행사처럼 실효성 없는 노점상 단속에 헛방망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일제 정비 이후 더 이상 노점상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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