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지난 3월17일 있었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의 부천시 '오물투척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4월2일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진웅 (선문대언론광고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사회로 발제자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김종천 변호사,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 오늘>, 인터넷 <민중의소리>,<신문고> 등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좌로부터 경기민언련 민진영-김영욱 언론재단미디어연구실장-김진웅교수-장호순교수-양주승 기자-김종찬 변호사ⓒ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truth710@

"부천시출입기자단 90%가 깍두기 언론" 
언론인권센터 주최, 지역언론의 폐해와 대안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미디어오늘/김원정 기자
 
"기자는 글로써 얘기한다는데 '인분'이라는 부적절한 방법을 쓸 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

지난 3월 부천에서 있었던 이른바 '오물투척사건'으로 지역언론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역언론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의 폐해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도 참석해 부천시출입기자단을 향해 오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언론의 '슬픈 현실'을 토로했다.

"부천시 출입기자단, 조직폭력배 다를 바 없어"

"'글' 대신 '인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문을 연 양 기자는 "지역신문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많이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지역단체장이 기자들을 초청해 식사도 대접하고 건전한 의미에서 협조를 부탁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천시 기자단에서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식당을 예약했다고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그 식당에서 신문에 광고를 안 준 것에 대한 보복 행위라 추측된다. 기자단 회장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기자단 총무를 보내어 항의하다 시비가 붙고 폭력이 행사된 사례도 있었다.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있을 일들 아닌가?"

양 기자는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이런 현실들을 꾸준히 기사를 통해 알렸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른 신문사에 제보도 하고 그랬다. 그러나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 시민들 입장에서 부천지자체는 암담한 상황이다. 시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데다, 그것을 견제할 언론마저 썩은 상황이다. 슬픈 현실이다."

"부천시를 접수한 90%가 깍두기 언론"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역시 "부천시를 접수한 90%가 깍두기 언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문이 비판기능 없으면 신문이 아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비판논조를 보이는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안 준다.

지난해 홍건표 부천시장이 홍콩으로 골프외유를 갔었다. 부도덕한 사람과 같이 갔고, 그런 사람을 후일 중요 포스트에 위촉하기도 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앙일간지들은 이에 대해 썼는데, 지역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다. 홍 시장의 반박만 기사에 담거나 했다. 홍 시장 역시 어떤 자리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몇몇 기자를 지칭하며 악질 언론이라고 대놓고 얘기한 일도 있었다. 녹취록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지역 주민 5만 명에 군청 주재기자만 52명"
"건설사업 수주와 공보료로 생계 이어가"

이 연구원은 "지역 주민이 5만 명이 안 되는 곳에 그 지역 군청 주재기자만 52명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군수와 면담 자리에서 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시민단체가 공무원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지역언론도 감시해달라고…. 지역단체장들도 지역언론에 밉보여 나쁜 기사가 나가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도 "경기일보에서 홍 시장의 부적절한 외유를 문제 삼았다가, 홍 시장이 경기일보를 모두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문제는 신문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정 신문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신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는 지역신문이 이런 상황에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다른 통로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사무국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신문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건설사업 수주와 공보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사무국장은 "지역신문은 정보공개가 잘 안 되고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철저한 풀뿌리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기금으로 건전한 언론을 선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 역시 "지역신문 구독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언론사는 무척 많고, 그 때문에 경영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그로 인해 기자들에게 광고나 영업도 병행하게 한다"면서 "이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사주가 손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을 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언론과 지역건설사 사이에 유착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 대안으로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언론홍보예산을 투명하게 할 것 △우수한 신문과 그렇지 않을 것은 구분하고, 건전한 언론은 지역신문 발전지원기금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장 교수의 대안이 "채찍과 당근 가운데 당근책인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역언론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악의적으로 보도해도 보도매체의 주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역신문의 악의적 보도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 청구가 있지만, 군소 지역신문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통해 구제 받는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다"면서 "앞으론 허위 보도 있을 때마다 현실적인 패널티를 줘야 한다. 언론중재위나 법원을 통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박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똥파리 없애는 것보다,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장 교수는 "똥파리를 없애는 것보다,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로 김 변호사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장 교수는 "지발위 차원에서 어느 쪽에 똥파리가 많고, 깨끗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수집하고 알려 우수 지역신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면 된다"며 "지역신문의 폐단을 근절하는 것은 한칼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건전한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50년 프로젝트"라면서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와 비판으로 좋은 신문을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부천 기자실 같은 사태 없으려면 엄격한 법적용 가해야"  "정부 지역언론 개혁 의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민중의소리/박상희 기자 인터넷신문 <부천타임스> 양주승 대표기자의 인분투척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던 일부 지역신문의 폐해가 드러난 가운데 건강한 지역언론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른바 '부실' 지역신문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언론인권센터가 개최한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 토론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는 "정확.공정하고 유용한 지역뉴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언론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실패하면서 대다수 지역신문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역언론의 부재로 인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부천시청 기자실 오물투척사건에서 드러난 지역신문의 비리도 결국은 자치단체가 지역언론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 기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비록 고질병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역언론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해결책으로 △기사와 광고의 교환이나 촌지제공 등과 같은 음성적 지원은 중단하고, △대신 그러한 비용을 정부정책 광고비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집행할 것과 △지방정부의 광고예산이 부실한 지역언론의 양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처럼 지방정부의 언론 홍보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일임하지 말고 독립된 기구나 조직에 위임, 투명한 집행제도를 통해 고질적인 관언유착이나 지역신문사들의 나눠먹기 관행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장 교수는 자치단체의 정부광고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나서 광고비 예산배정이 투명한 지역의 신문사에게 우선지원 평가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이나 지역정부의 홍보예산 집행과 관리를 아예 지역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어 "현 시점에서 대다수 한국의 지역신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퇴출되어야 할 대상들이나 이러한 현실이 자칫 지역언론 무용론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향후엔 건강한 지역신문의 성장을 막는 부실 지역신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치단체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언론홍보예산 집행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되려면 제대로 된 지역언론 있어야"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주제로 세미나 열려

신문고/추광규 기자          ▲ 5월 2일 열린 제2차 언론인권포럼 ⓒ 추광규  지난 3월17일 있었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의 부천시 '오물투척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오후 4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오물투척사건'의 주인공 양주승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언론의 새로운 위상 모색을 꾀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세미나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진웅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신문 부조리 근절과 지역신문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제를 맡은 장호순 교수는 지역신문 부조리 근절과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광고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역언론의 개혁은 "정부가 집행하는 언론홍보예산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할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 같은 정책실현의 첫째 단계로 "우선 기사와 광고의 교환이나 촌지제공등과 같은 음성적 지원은 중단하고 대신 그러한 비용을 정부정책 광고비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는 지방정부의 광고예산이 부실한 지역언론의 양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지역신문들도 그러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광고예산은 존치하되 대신 집행방법을 바꾸어 부실 지역신문에게 광고비가 배정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계속해서 "그 방법은 지방정부의 대언론 홍보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일임하지 않고 독립된 기구나 조직에 위임하여 보다 투명한 집행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지역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학계나 시민단체가 지역정부 광고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참여토록 하고 광고효과를 기준으로 광고를 배정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홍보비 배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관언유착이나 지역신문사들의 나눠먹기 관행은 사라질것"이라고 지역언론의 위상 정립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지역 언론인들은 시정잡배"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다양한 사례를 놓고 지역언론의 위상 재정립을 꾀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는 자신이 오물을 투척하게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혔다.   양 기자에 따르면 "기자는 펜으로 말을 해야만 하나 오물투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부패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자는 부천시청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사례에 따르면 그 폐해는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다. 그의 표현대로 '깍두기', '조폭언론'이라고 부른다는게 오히려 부족한 듯 했다.   "기자단 회식을 갖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기자단 회장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식당을 예약했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은 기자단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다." 양 기자는 이를 그 식당이 광고를 안준것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 라며 그런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양 기자는 계속해서 "(기자단)회장님 한테 불손했다면서 술병을 깨고 식당주인을 폭행했다. 식당주인은 당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자료를 가지고 이를 고소까지 했지만 부천시 지역언론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양 기자는 오물투척사건이 일어나게된 그 직접적인 발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천시 의회 윤병국 시의원이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에 대해 이를 게재하자 부천시청 기자단 부회장이 전화를 해 왜 그런 기사를 싣느냐며 폭언을 했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일에 대해 "수차례 나쁜 행동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어 이를 계획적으로 알려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민단체 기자회견 도중 준비해간 오물을 투척했다."며 그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두가지의 사례를 들며 지역언론 위상 정립을 촉구했다. 그가 밝힌 사례는 전남의 한 군청 기자단의 문제점 그리고 총선 등 선거때마다 평소의 발행부수를 넘는 부수를 발행해 선거에 개입하는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정보도 효과없어"..."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하다" 지역언론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된 후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접근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신문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홍보비 지원에 대한 집행을 통제하는 방식외에, 직접적으로 지역언론이 갖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지방정부의 홍보비의 투명집행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집행에 동의"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이 제안한 위상정립 방안중의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지역언론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였다.   즉 지역언론들의 경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여도 그 위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므로 이와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즉 영미법상 일반화 되어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지역언론들의 악의적 기사를 막을 수 있다며 처방을 내놓았다.   다만 "이로 인하여 언론사의 생계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원래의 보도를 취소하거나 혹은 정정보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충분하게 회복하게 한 경우에도 배상금 경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배상금 선고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