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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합당,'통학버스운송사업법'제정 촉구
2008년 04월 05일 (토) 00:00:00 이광민 기자 bobos7842@naver.com

직능연합당(당의장 오호석)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 및 교통사고 예방 등과 관련, 정부에 대책 마련과 함께 「통학버스운송사업법」신설을 촉구했다.

4일 김홍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학차량운행 때 반드시 인솔교사를 탑승,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으로써 유괴사건과 같은 어린이 민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홍연 비례대표 ⓒ부천타임즈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특히 이 법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20만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신나날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장은 "학생과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통학버스의 90% 이상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학버스운송사업법」제정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지입제운영 업체의 난립이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 통학안전을 저해시키고 있어 직능영합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기필코 신설, 어린이 교통 및 민생안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능연합당은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의 주요 내용으로 ▲통학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통학생 수송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통학차량에 인솔교사 탑승 의무 및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  ▲학교부근 아동 안전 및 보호 순찰 강화 ▲스쿨 존(school zone)의 확대 및 스쿨존 내 무인감시 카메라(CCT V) 설치 확대 ▲전세버스 등 지입차량 운영과 학원 및 영․유아 시설의 정기노선 운행의 철저한 단속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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