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7일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마련, 29일 입찰 공고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따라 낙찰제 적용 대상이 종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확대됨과 동시에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도 도입됐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저가낙찰 지속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불공정 저가하도급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보완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는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히 논의돼 왔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6일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이번에 조달청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시장가격을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 시행되다 폐지된 저가심의제와 차이가 있으며  과거 시행됐던 저가 심의제가 발주자가 산정한 가격, 즉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했던데 비해 이번에 도입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은 배제할 수 있도록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것.

이번에 시행하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내역상의 공종을 기준으로 시공순서와 연관성 등을 감안, 30개 이상의 심사대상 공종을 분류한 후 공종별로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  심사대상자(최저입찰자순)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정한다.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 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 수의 100분의 10이하일 경우 낙찰된다.

예를 들어 전체 심사대상 공종이 50개인 경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이 5개 이하일 경우 낙찰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PQ/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도 함께 개정 시행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사의 PQ 통과점수를 90점으로 조정하고,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도입에 따라 70% 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폐지했다.

적격심사에 있어서는 영업기간 평가를 1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하고, 부대입찰 폐지로 부대 입찰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별도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공사규모를 초과해야 입찰참가 자격이 인정되도록 한 공사의 범위를 종전 30억원(전문·전기·통신·소방은 3억원) 미만에서 50억원(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와 함께 직접입찰에 사용되는 입찰서(OMR 입찰서) 양식도 바꿔 종전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를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찰참가자를 인식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개정이 폭넓게 이뤄진 만큼 변경사항을 알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