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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작년의 19만3000개보다 8만개가 많은 27만5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규직 국가·지방공무원을 작년의 3만 4000명보다 1만명이 많은 4만4000명을 채용하고, 고령자
위주로 예절강사, 문화재 설명요원 등으로 2만명, 저소득층 위주로 기초적인 기술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1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 D/B 사업 관련 2000명을 비롯,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전산보조 요원 2300명, 산자부 신기술사업
지원 2700명 등의 일자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도 많고 안정성도 높아 과거 일시적인 공공근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달 중으로 공공부문에서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산업과 중소·벤처 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이용규제에 관해 '규제지도'를 만들어 지역별로 현재의 모든 규제를 정리해 기업이
투자를 할때 해당 규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와 건교부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용규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며, 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서 '선계획 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대도시의 난개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농지제한이용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로드맵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이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개방효과가
여러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LG카드 문제와 관련하여 "9일 마지막으로 타결된 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돼 점차 안정돼 가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해 LG카드의 조기 정상화 방안을 13일 발표했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LG 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인을 공모하고 있으며, 정상화한 후에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채권은행과 금융시장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카드사들의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과정에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과도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 조기
지표를 만들어 일부 금융기관의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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