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앞으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게 되고, 직접지급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돼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당시 원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재경부와 협의해 회계예규를 개정,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원사업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이를 위반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지연이자의 산정기준인 지연이자율 위임규정의 위헌요소도 없앴다. 개정법에서는 지연이자율의 상한(연 100분의 40범위)을 명시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 등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명시해 규범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직접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원사업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건설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만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원사업자들이 많다"며 "법이 개정돼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