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마련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재설계 방안(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보기술을 반영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을 수립하는 사업계획 용역을 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 BPR/ISP에서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의 토지?건물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보유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BPR/ISP에서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 과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정보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2월말까지 제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정보수요부처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조세형평과 합리적인 과세기반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정비 및 연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1개월 단위로 정리·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시간 제공하는 방향에서 발전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생산 및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및 경제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실현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부동산관련 업무능률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행자부와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률적 타당성 등을 동시에 협의·해결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