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2007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주민 72만여명 시대, 이중 부천 거주 외국인은 1만여명, 이들의 사회적응, 차별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구리시·안산시 등 8개 지자체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천시도 오는 10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3일(목) 오전 10시 부천시의회 1층 시민의방 회의실에 시의회-시집행부-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 좌로부터 시의원 윤병국-서강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김범용 소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김범용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부천시의회 서강진 의원의 지원조례 배경설명, 윤병국 의원의 조례안 내용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의회 정희남 전문위원, 부천시 총무과 박인환 팀장,김대섭,한웅수,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송연순 대표,홍종성 간사 등이 참석 시집행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강진 시의원은 지원조례 제정 배경설명에 앞서 “조례는 있어도 시행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또한 시행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부천시에는 많은 조례가 있지만 쓰지 않고 있는 조례도 있어 무엇보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세계는 인종·종교를 초월한 다문화 다국적 시대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례제정을 누가 하느냐(시의회 또는 시집행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급하다고 서두를 일도 아니며 느긋하다고 미뤄서도 안된다”며 “간담회를 통해 간담회를 통해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윤병국 시의원은 부천시 등록 외국인 상황으로 “2007년 현재 1만2268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로 파악됐으며  비교적 집값이 싼 도당동·약대동 일대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 내 자국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생겨나는 등 독자적인 생활문화형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마찰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천시 조례안(행자부표준안)과 안산시 조례안의 장점을 취합해 만든 조례안 내용을 비교 설명했다.

▲ 종교 사회단체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어 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 조례제정 방향으로 “행자부 표준안이 그대로 상정될 경우 민간단체의 요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권보호에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 지원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외국인들 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했다.

시장의 책무(제4조)에서  타지자체(안산시)가 채택한 “시장은 외국인 밀집주거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야야 하며 범죄예방 및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등 조항은 마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상을 줄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아래 ”시장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으로(제6조) ▲한국어 및 기초행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불법체류 해소를 위한 사업 ▲이주노동자 귀환정착프로그램 ▲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형성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 이다.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구성도 안으로 제시됐다

설치 및 기능(제7조)에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지역사회 적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을  자문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문위원중 외국인 지원단체가 추천하는 거주 외국인 3명은 필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거주외국인 지원활성화(제13조)를 위해 “시장은 다문화교류선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월 20일’을 ‘부천시 세계인의날’(제18조) ‘로 정하고 매년 5월 20일부터 1주일간 다문화교류 주간으로 설정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학술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 등  지역에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최와  이를 위해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했다.

▲ 부천시 총무과 국제교류팀 박인환 팀장-김대섭-한웅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총무과 국제교류팀 박인환 팀장은 “부천시가 입법예고만하고 조례제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상위법(행자부)과 지자체법의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때문이었다”며 “시가 법을 집행하면서 ‘문구조항’ 때문에 자칫 불법을 조장할 우려도 있는 예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인환 팀장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올 10월 시 집행부가 제안 상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천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의료봉사팀의 서비스를 받고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의회 정희남 전문위원은 "과거 학교급식조례 (안)이 상정됐을 때  시민단체와 시의회 그리고  시집행부간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상정 되어 두번씩이나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로가 공감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정부의 발전적인 각종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천시 조례만큼은 앞서가는 안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심도 깊은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천지역 민간단체가 조례제정을 건의하고 시 집행부가 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한 후 조례안이 통과 되면 부천시는 다문화, 다국적 시대의 국제화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