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표내용]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기조발표/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 남평우 ⓒ부천타임즈

오늘 토론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으로 편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의 요구(수요)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원 배분과 함께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2007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8032억7천9백만으로 전국 24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번째, 경기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3.3% 증가했다.

자체 수입은 2005년도 10.2% 증가했으나 2006년 4.5%, 2007년 9.7% 감소했으며, 외부재원은 2007년도 16.48%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증가요인은 없으며, 외부 재원 규모가 점치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적인 부천시 재정여건은 세율인상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대비로 인한 아동․노인복지사업의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안정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중동상업용지 매각 외에는 특별한 수입요인이 없는 실정이다.

[분야별 투자재원배분 관심분야]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테크노파크 건립, 첨단로봇산업연구단지,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조명산업집적화단지 조성, 부품소재산업 집적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 물류유통단지 조성, 재래시장 현대화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 부천만화정보센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박물관 건립(옹기·선사유적), 문화학습인프라 도서관 건립, 만화영상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영상문화단지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로망 구축(계수대로·계남대로·역곡 고가교·중동고가확장공사), 교통정책 및 병목구간 해소, 공영차고지 조성,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오정·소사대공원 조성,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 부천수목원 조성, 도시경관림 조성, 옥상녹화, 천연가스버스 공급, 대기오염측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확대, 청소체계개선 및 장비 현대화, 폐기물처리의 선진화, 노후관 교체, 하수관 정비, 소하천 정비, 생태공원 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자립지원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주택임대차보조사업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모공원 조성, 모자보호시설 운영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공무원교육훈련 및 전문화(의무적 교육학습 시간제 실시), 고객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BSC), 혁신관리시스템구축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 확대,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확충 지원,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민자유치사업 발굴 확대,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 산업정보포털사이트 구축

한국 기꾸지(주) 박상용 대표이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 박상용 ⓒ부천타임즈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글로벌 시대에 ‘노동·자본’ 중심의 기업운영에서 ‘지식·기술’ 중심의 기업운영이 증가할 것이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리딩(leading) 대기업이 없으며, 이로 인해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고 여유토지가 부족해 대형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93%가 19인 미만이며, 중소·벤처기업이 고용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이 부천시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산 편성방향은 1) 기업지원 예산 증액 2)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공과대학 유치 3)세계적인 기업의 R&D 센터 또는 글로벌 소싱팀 유치 4)기업체 견학,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청년기술인상 제정 등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 5)투입예산에 대한 감시 및 점검 위한 전문조직 구성 등으로 되어야 한다.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 임학순 ⓒ부천타임즈

기존의 5대 문화사업에 무형문화재사업을 추가해 6대 문화사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시너지 창출,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영상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및 프로슈머 창작기반 조성,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생활 문화공간 조성, 도시의 개성화·심미화·테마화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천문화지표조사의 제도화, 산·학·연·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련 영역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5대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전략 수립 등 참여기반의 성과지향적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신정철 원장/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 신정철 ⓒ부천타임즈

삶의 질이 높은 공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신·구 시가지 주거환경 격차 해소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교통망체계와 정보인프라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녹색교통체계의 개선 등 7개 사업 중심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돼야 한다.

경기개발원 김동영 책임연구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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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부천타임즈

천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과밀 대도시 지역으로 환경보전 및 친환경적 도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공간구조에 차이가 있고 뉴타운 개발사업 등에 대한 친환경적 도시 계획 및 도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녹지·수변 등 친환경 공간확보와 함께 도시 어메니티(amenity)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예산편성 방향은 환경보전의 중·장기 비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부천’으로 설정하고 선진국형 도시관리에 적합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지속 가능한 도시 부천 ②선진환경관리체계 구축 ③대기질 개선 ④청소행정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 관리 선진화 ⑤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생태 수변 조성 ⑥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신학대 백혜리 교수/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 백혜리 ⓒ부천타임즈

의 변화와 부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부천시 사회복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 편성은 1)사회복지 인프라·노인·국민기초생활 및 의료지원 체제 마련, 보육예산 확보, 2)2008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지표 분석에 대한 예산 확보 우선, 3)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 ▲사회복지정책의 전면적인 효율성 검토를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시의회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 박종국 의원ⓒ부천타임즈

2007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8.1% 증가했으나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정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8% 감소했다. 특히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가 827억원으로 약 56.5% 차지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동상업용지 매각 외에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천의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인식의 전환과 부천시 살림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