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2008년도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배제된 채 외부 전문가들만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돼 형식적인 행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대표·김범용,운영위원장·김선환)은 23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가 시민이 참여하는’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음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치러졌다고 논평했다.

부천시는 시민의견 수렴위해 무슨 노력했나?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는 “토론회는 남평우 기획재정국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6명의 발표자가 경제, 문화, 공간, 환경, 복지, 자치경영 등의 부문별로 주제발표를 한 후 방청석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2시간여 진행됐는데 어디에도 시민이 ‘참여’할 여지는 없었다. ”고 말했다.

부천시민 대표할 만한  주제발표자 없어

이들은 “2시간에 불과한 이 토론회가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며 2008년 예산에 대해 각 분야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제발표자들은 각 분야에 대해 부천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들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기꾸지(주) 박상용 대표이사(경제),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문화),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신정철 원장(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경기개발원 김동영 선임연구원(환경), 서울신학대학교  박혜리 교수(복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종국(자치경영) 등 6명의 발표자들 중 분야별로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며, 그들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 이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른 어떤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데도 사회자 이상용(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실) 씨는 부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의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다.

표준안에도 못미치는 형식적 조례 입법예고

이들은“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도 유사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 내용은 표준안에도 못미치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다. ”면서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는 이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부천시는 이 토론회를 앞두고 ARS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으로 2008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결과 응답자 9,722명 중 68.6%가 부천시 재정현황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면서 “부천시는 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또는 홍보부족인 현실을 절감하고 명실상부한 시민참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참관한 시민들은 “예산을 쓰는 사람은 부천시민인데 전문가들과 학자들만 참석, 세미나장을 방불케 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정책토론회가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