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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2003년도에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매년
40∼5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도 03년에는 3∼4만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ㆍ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웠다. 아울러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소득분배 구조도 다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능력을
높여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투자활성화는 단기적 경기안정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긴요하다.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현재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조기에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토지이용 등 규제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모든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제조업은
74만명, 농림어업은 60만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448만명의 고용증가가 있었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ㆍ세제ㆍ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들을 개선하고,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즈니스서비스, 유통, 의료 등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ㆍ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소ㆍ벤처기업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증가는 주로 30인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이루어 졌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 평가ㆍ이전ㆍ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만 선호하는 반면,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줄이거나 고용할 경우에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그 결과 청년실업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14만개 정도의 유휴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학협력 강화, 대학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04년도에는 5,169억원을
지원하여 14.2만명의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 직업 훈련ㆍ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들었다. 실제로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투자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투자확대와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운용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구체적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ㆍ사ㆍ정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월7일까지 활동하고 그 결과를 노사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내수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올해에는 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연간 30∼35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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