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가 지난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은 주택의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국민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지난 1월5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1% 하락했으며, 서울과 강남은 이보다 더 높은 1.9%, 2.7%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9.5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8~9월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격 급등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남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10.29 대책’ 직전에는 6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8일에는 무려 17.7%가 하락한 5억6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서초구 서초동 B아파트 33평형은 5억7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송파 잠실 C아파트 15평형은 6억8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12.3%, 8.6% 하락했다.

매매가 하향 안정세로 전세가격도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2001년 20%에서 2002년 12.2%, 2003년1월~10월에는 1.0%, 2003년 11월~2004년 1월5일까지는 -1.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강남의 경우에는 2003년11월~2004년1월5일사이 각각 2.2%, 2.0%씩 하락했다.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은 2003년 10월 1082만원에서 11월 1317만원으로 올랐다가 올 1월 들어서는 1087만원으로 떨어졌다. 청약 경쟁률도 청약 1순위의 경우 2003년 3월 178.3대1이었던 것이 이달 12차 동시분양 때는 4.4대1로 급격한 저조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미분양 증가는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과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올해 주택가격이 최고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전국 주택가격은 -3.0%, 서울은 -5.0% 상승률을 전망했으며, 내집마련정보사는  전국 -5.0%, 서울 -7.0%(올 상반기) 등 하락전망을 크게 잡았다.

금년에도 주택가격이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은 수급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공급에서는 2001~2002년 동안의 120만 가구와 2003년 50여만 가구 등의 주택건설로 금년도 입주물량이 확대돼 있는 상태이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측면에서는 ‘10.29’ 대책 추진으로 인한 투기적 수요가 급감해 매기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편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3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시장 불안에 대비해 주택거래 허가제 등 2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