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행정자치부는 조기의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역의 내수촉진을 위해 200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12일 16개 시·도에 시달했다.

올해의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목표는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1억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35조억원 추정)으로 선정해 상반기 중에 예산배정 83%, 발주 75%, 자금배정 60%, 자금집행 50%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지난 년도(예산배정 79%, 발주 70%, 자금집행 45%)보다 각 4%P, 5%P, 5%P 높은 수준으로  경기회복조짐이 불투명한 1분기중 발주사업의 25%(2003년 17%)수준으로 자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했다.

특히 지방의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및 자금집중 배정토록 했다.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의 경우 대상사업에 조기 배정될 수 있도록 인건비·기준경비는 분기별로 균등배정하고 출자·출연·보조금 등 투자사업 관련예산은 1분기에 배정토록 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의 경우에도 대상사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채 조기발행,  일시차입금제도 등도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발주된 사업에 대하여 선금급,  기성급, 하도급대금직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모리터링하기 위해,'조기발주 추진상황실' 설치하여 재정 조기집행 전반을 기획·관리토록 하였다.

  행자부는 지방경제재정국장,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실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 담당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시·도, 시·군·구간 긴밀한 연계체제구축 및 집행상황 점검을 위해'지방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매월 점검·분석하여 우수기관, 공무원을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