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을 이해하는 국민적 공감대 기대" 

▲ 영화 실미도 플레너스(주)시네마서비스

 지난8일 북파공작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인정,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의원은 "북파공작원은 시대의 아픔이며 분단조국의 희생자인데도 그동안 국가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북파공작원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왔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북파공작원과 그 유족들이 해방후 50년간 통한의 세월속에서 신음하던 인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희생과 공로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북파공작원 관련 법률안은 만장일치(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212, 반대 0, 기권 0)로 통과되었다 이 보상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15일부터 1994년 12월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특수임수수행자로 인정된 사람은 근무시기, 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들은 민법상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된다. 

최근 북파공작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실미도'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파공작원은 지난 51년부터 94년 사이 총 1만3천8백여명의 북파공작원이 존재했고 이중 희생자는 7천9백여명, 생존자는 3천,2백여명, 양성요원은 2천5백여명인 것으로 국방부 자료 확인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