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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정감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2007년 05월 31일 (목)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제136회 임시회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시 집행부와 이를 추종하는 한나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제135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1천731억원)과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통과 시켰다.

예산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집행부가 지난 2005년부터 민·관·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추진하고 있는‘추모의집’관련  2건의 예산 중  추모공원건립진입도로 개설 실시 용역비 2억 1000만원만 통과시키고 추모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추모의집은  수도권 심의위와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외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모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며 향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모의집’관련 예산에 제동을 걸수 있었던 것은 예결위원(위원장·열린우리당 이환희) 9명 중 열린우리당이 5명, 한나라당 4명으로 숫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 예결위 구성에서 열린우리당 숫자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부천시의회 30석 의원 중 한나라당 18석, 열린우리당 11석,민주당 1석으로 한나라당이 시집행부와 손을 잡고 당리당략이 얽힌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천시에 대한 견제 능력이 전무해 질수도 있다는 고민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수의 숫자를 믿고 민의를 외면한 채 시집행부의 들러리가 되어 거수기로 전락하는 부천시 의회를 감시하고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펴야한다.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는 능력 없는 지자체장과 도·시의원들을 상대로‘시민소환제’ 등을 통해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곡동 주민 김모(여)씨는  “3년전부터 춘의동 화장터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도 일부 시의원 국회의원만이 관심을 가질 뿐 어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시집행부만 따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부 오피니언리더와 관변단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곤 시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논평을 통해 시민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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