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부천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소장)

▲ 김수정

인권의 관점에서  성폭력피해경험아동을 지원하고 관련홍보 및 예방교육활동 등 지속적인 성폭력추방운동과정에서 관련 법 제정 등 많은 성과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성폭력경험은 차치하고라도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다.’에 대해 온전히 동의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나마 성인이나 다른 유형의 성폭력에 비해 처벌의 의지가 높다고 하는데도 아동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고소율도 10%내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성폭력이  개별피해경험자 및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있고 대수롭지 않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팽배하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성폭력피해사실을 학교담임교사에게 드러내었고 주변에서 서둘러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친지들이 끊임없이 피해자부모를 찾아와 ‘한 번만 눈감아줘라, 부모가 아이를 잘못 보호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애가 전과자가 되면 당신네들이 편하겠냐?’는 등의 협박을 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 후 자녀의 심리적 상처를 함께 겪으면서 어렵게  가해자처벌을 결심했던 부모는 가해자측의 합의종용에 시달리면서 ‘혹시, 우리가 너무 내 아이만 생각했나?’, 좀 더 조심시켰어야 되는데 괜히 애꿎은 젊은이(가해자)인생에 오점을 남겨 못할 짓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성폭력가해자가 자신이 선택한 성폭력범죄의 책임을 피해아동측에 떠넘기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당당한 사회가 아직 우리의 현실이다.

만약 가해자 가족의 아동이 성폭력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들 또한 여타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이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폭력관련법에 근거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 1~2회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아동에 대한 예방교육만으로는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 시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거절하고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싫어요’, ‘안돼요’ 외치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린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하교 길에 모르는 아저씨에게 끌려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가족이 하교길 아동을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일정시일이 지난 후 혼자서 하교할 때 다시 이전의 가해자가 어린이에게 나타났다. 어린이는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으나 언제 또 다시 가해자를 만날지 모르는 불안함속에서 가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지구대들이 학교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폭력피해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지속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펴나갈 때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본회에서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의 지구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통해 지역사회인식변화와 예방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