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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학교 3학년까지 10년 무상교육시대 열려
2004년 01월 12일 (월)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박성필(geulter) 기자     
 
97년 첫 발의 이후 7년 동안 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통과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땅에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2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관련 법률 안이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두고 반복과 갈등을 거듭해 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처음 제정된 유아교육법안은 만 5세 아동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 및 각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 '10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 이 법안에 의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교원 연수·평가를 담당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가하려했던 유치원의 교육 기능 외에 '보호' 조항이 한나라당과 보육단체의 합의에 따라 유아교육법안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3년말 기준, 전체 유치원의 32.5%가 종일반을 운영하며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호 기능을 수행해 왔던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은 보호와 교육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당초 교육부가 시도했던 '유아학교'로의 통합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로 개정된 유아교육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 확보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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