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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정, '보호 조항' 삭제 논란
2004년 01월 12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성낙선(solpurn) 기자      

   
▲ 지난 해 12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소속 단체 회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7년여의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8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 단체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나라당이 유아교육법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유아 교육기관의 유아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 단체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앞으로 유아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단체들은 유아교육법에서 보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 관련 교육법안을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그동안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에서 보호 조항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등 유아교육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은 유아교육의 실제적인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보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은 유아교육법에 보호 조항을 삽입할 경우 유치원 등에서도 보육이 가능하게 돼 전국의 보육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그 와중에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쪽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결국 보호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8일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특히 한나라당이 보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아교육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보호 조항 삭제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는 원래의 유아교육법안대로 보호 조항을 삽입한 후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8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 교육 발전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법안 제정이 여러 이익단체들간의 발목잡기로 인하여 당초의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유아교육법에서 '영유아 보육 ·보호'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완전한 공교육 체제를 실현하려면 결국 유아교육 체제의 일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역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에 미흡한 것이 너무 많다, 보호 조항의 삭제는 유아교육법안의 중요한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 조항이 빠진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9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아교육법에서 보호 기능 조항을 삭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법에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황 회장은 "유아교육법에서 보호 조항을 뺀 만큼, 영유아보육법이 교육과 보호 조항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조항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12시간 이상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보호만 할 수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황 회장은 "우리 연합회 내부에서도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은데 이마저 못하도록 하면 더 큰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며 "유아교육법 제정은 찬반으로 갈라졌던 양쪽 모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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