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파일 형태의 전자책(e-Book)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는 종전에 면세되던 CD-ROM 형태의 전자책에 이어  앞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파일 형태의 전자책(e-Book)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은 1.20. 공포·시행 예정이며 전자출판물 면세 관련 개정 내용은 2004.7.1.부터 적용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를 동 시행규칙에 부합토록 개정하며,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책 인증규정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등  전자책의 제작 및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안)      ○ 재정경제부 개정안 : 문화관광부의 출판및인쇄진흥법(제2조6호)상의 전자출판물 정의 규정(…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이 반영됨.   - 시행규칙 조항 중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매체”로 변경 [개정된 조문전문]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