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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회담 열리도록 북 설득하겠다"
정세현 통일부장관 신년 정례브리핑
2004년 01월 12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지난 8일 신년 첫 정례브리핑을 열고 2003년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2004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장관은 '2002년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지난해 초부터 여러 가지 대북정책 추진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일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남북대화 또는 남북교류협력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 왔으며,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대국민 설명이나 대국회 설명을 비교적 충실하게 해 왔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경협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북한 스스로 군사분계선을 왕래하는 차량과 인원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대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 부문에 있어서 진전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2004년 계획과 관련해 정장관은 올해 군사부문 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장관급회담이 남북간에 평화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회담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부문 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북쪽을 계속 설득하고, 또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남북교류협력사업 = 현재 추진 중인 3대 경제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서 자리를 잡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원산지 확인사업 추진도 합의한 상태며, 정부는 남북교역에 참가하거나 또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협력사업 승인과 관리에 있어서 사업내용 심의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사회문화교류부문에서 국민적 저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일단 올해 초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왕에 해오던 상봉은 이벤트화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장관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국민에게 정책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건의도 현장에서 받는 쌍방향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장관은 통일교육원이 작년 말 교육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인터넷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원격 통일교육은 금년 6월부터 4주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사 300명, 중등교사 1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시시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하루에 1시간씩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27시간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통일교육원에서 3시간 교육을 받아 모두 30시간 교육으로 2학점을 인정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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