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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국회통과를 반기며
2007년 04월 07일 (토) 00:00:00 채홍칠 chae2000@nhic.or.kr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에는 65 세이상 노인인구가 20%에 이르게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변모하게 된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문제가 잠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그간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여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부양 가정에서는 크다란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발부담을 책임져왔던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보험이다.

또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나 가정방문을 통한 재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 제도로써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이용자의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중증의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원만한 제도정착을 위하여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005년도말 기준으로 전국의 234개 시군 중 53개 시군에 노인요양시설이 없으며, 22개 시군은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다하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도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여기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먼저 버리고 내 가정과 이웃의 커다란 부담을 덜어 줄 이러한 시설들이 내 지역에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에 수반될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시행 초기에는 내 부모부터, 나중에는 나 자신 또는 내 이웃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젊고 경제력이 있을 때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후세에게 훌륭한 제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200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전국적인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적 숙원사업인 노인수발보험을 원만히 추진하여 고령사회의 수렁에 빠진 우리사회가 밝고 생동감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채홍칠(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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