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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보류’ 중앙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았나?
2007년 03월 24일 (토)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과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는 인간생활의 곳곳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고 다스려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폐기물을 이용한 연료화 제조공장 신축과 상동 영상문화단지내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사업이 시의회에 재상정되어 부결 처리되자 홍건표 시장은 의회에 대한 ‘감정적 대결’을 표출함으로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2일자 조선일보 김낭기 인천취재본부장의 칼럼과 23일 부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남기 취재본부장은 “시장· 군수도 ‘정치’를 알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치는 권모술수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술로 본다면, 시의회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장, 주민들과 대립(화장장설치문제)하고 있는 하남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 홍건표 시장(좌)- 오명근 시의장(우) ⓒ부천타임즈
그는 “홍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두 사업을 시의회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작년 10월과 12월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데 이어 세 번째 역시 보류 처리하는 동안 홍 시장은 반대쪽 의원이나 상임위원장 등을 따로 초청해 사업 배경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그토록 중요한 사업이라면 시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자신이 직접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 했다.

그는 “ 지방의회는 원래 견제와 비판을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지방의회의 협조를 얻고, 못 얻고는 상당 부분 시장이나 군수의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홍 시장(부천)이나 김 시장(하남)이나 결국 정치력 또는 정치적 판단의 미흡이 일을 꼬이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논했다.

그는 끝으로 “부천과 하남의 문제는 사전에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라며“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기도 하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엔 어디서나 협상과 조정,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정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행정 일선에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부대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야말로 이런 의미의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동에 옮겨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논한 부분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부천시민연합은  23일 부천시와 시의회간에 빗어지고 있는 일연의 사태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간 감정적 대결에 우려를  표명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시민연합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중심에 놓고 서로 성찰하면서 상호협력과 민주적 견제의 건강한 관계정립을 통해 시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며 “부천시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기자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취재과정을 통해 지켜본 결과는 시의회가 ▶폐기물 전처리시설(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을 통해  ▶고형연료(RDF-Refuse Derived Fuel)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 아직 시행초기 이니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었고 공장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 시집행부에 대한 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원들은 쓰레기 폐기물 연료화에 관한 한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가 됐으며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소흘히 했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게 됐다.

예를 들어 2차 부결시킬 때 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악취 제거를 위해 밀폐공간을 설치한다거나, 염소 잔유량을  줄이기 위해 광학기기를 이용한  PVC 선별 등이 향후 보완될 과제로 거론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사업안에 대한 부결과 보류 등 일연의 과정을 통해 시와 시의회간 마찰이 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지역언론들이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에 따라 MBT가,RDF가 무엇인지 조차 몰랐던 일반 공무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다, 최근 6개월 동안 기자도 취재과정에서 쓰레기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사업안은 오는 5월8일 개원하는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네 번째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일은 그동안 시집행부와 시의회간에 표출된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말끔히 씻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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