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희(부천시화장터반대투쟁위원장)
 
부천연대가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홍시장과 회계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투위에서도 지난해 12월 건교부 접대건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부천시는 부천연대가 제소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공개하겠다며 비공개 처리하였다.

▲ 권명희 ⓒ부천타임즈

반투위의 2006년 10월17일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간담회’ 접대비 공개청구는 부천연대가 소송중인 내역과 무관하며, 이미 부천시는 2000년 부천시민연합의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패한 선례가 있으므로 소송중임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부천시는 두 건이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되어 소송결과에 따르겠다고 여전히 비공개 답변을 보내왔다.

비공개처리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금년 1월에 재청구한 결과 감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을 두고 한 답 인듯하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3만원으로 규정하고, 접대성 경비 집행 시에는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부천시는 지난 해 10월 17일 춘의동 화장터와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간담회' 접대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천시는 더 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을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행정정보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한 행정집행이 불필요한 민원 양산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