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필(원미구 총무과장)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올 2007년을  “기본이 바로선 문화시민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 서필근 총무과장

문화시민운동은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가꾸어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주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환경을 가꾸고 법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는 주인운동, 온갖 무질서가 설치는 우리사회를 시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준법운동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청결운동과 어려운 이웃을 항상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나눔운동이 있다.

우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4개 분야 15개 과제를 목표로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학교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미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의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시민의 힘으로 근절시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려는 시민운동이다.

문화시민운동에는 여러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준법운동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 의 근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정리 등 불법 무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야이고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할 과제다. 물론, 나를 알리기 위해 광고가 필요하다. 광고는 자본주의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수익을 창조하는 수단으로 발달 하였다고 본다. 요즈음 불법 광고물은 남보다 더 크게,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경쟁에서 대형화 되고, 광고의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을 갖춘 인도의 대문짝만한 입간판, 드럼통 5개는 쌓아 올린 듯한 에어라이트, 전신주와 빈공간이면 어디나 붙이는 벽보, 유흥가에서 마구 살포 되는 전단지, 시도 때도 없이 나붙는 현수막, 차량을 이용한 랩핑 광고, 층수와 관계없이 달려 있는 돌출간판,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 지주간판 등 불법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합법간판은 전체 간판의  7.5%.
위반자 73건 3천3백만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

▲ 낙서판 처럼 어지럽게 난립한 간판들 ⓒ부천타임즈

그동안 원미구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결과 2006년도에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 프랑카드, 전단지 등) 237,097건을 지도 단속하고, 위반자 73건에 3천3백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또한, 4건의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줄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불법간판은 현장조사 결과 합법적인 것은 전체 간판 중 7.5%로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92.5%는 업소에서 1개만 허가 받거나 아예 허가 없이 5개에서 10개 이상 설치되었다.

앞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위해 광고주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비토록 하고 정비 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권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에 이미 들어선 불법간판은 물론 발생 될 경우, 광고주나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유예해 주고 정한기간이 지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및 불법광고물을 설치 사용하도록 토지나 건물을 허락 한 토지나 건물소유자에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기관은 제작 또는 대행하는 광고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고발을 되풀이 한다면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겠는가?

따라서, 입주 초기부터 행정지도를 통하여 처음부터 불법간판이 없는 건물로 관리하고, 불법간판이 발생시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단속을 받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할 것이다.

▲ ⓒ부천타임즈

우리는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것이다. 즉 진실(true) 된 것을 배척하고, 거짓(false) 된 것을 받아들이는 잘못 된 행동이다.

서로 지키자고 약속하여 만든 법을 안 지키고 법을 피하고 악용하는 일은 우리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진실이 배척 된 사회,  그것도 모자라 거짓 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드리고 불법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자기 합리화 시키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우리시민은 아름다운 거리에 가지런한 간판으로 정리 된 거리, 불법벽보와 입간판, 불법 프랑카드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원한다. 우리의 거리는 문화공간으로써 시민의 쉼터로 제공 되어야 합니다. 무질서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과제이다.

금년에도 시민과 단체, 학생 등이 주도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법을 지키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이웃을 항상 배려하는 범시민 “문화시민운동”을 실천하여 부천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문화시민으로서 거듭나는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한다.

▲ 자전거 산책로와 함께 흐르는 시민의 강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