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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참여정부는 올해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방희의「손에 잡히는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물가,부동산가격,사교육비 경감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해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빴던 원인을 내수부진에 두면서, “2002년에는 6.3%의 경제성장률에 수출이 20%를,
내수가 80%를 기여했으나, 작년에는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출이 130%기여하고 내수는 오히려 -30%를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우선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 각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해 규제개선과 시장개방과 같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연말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간 대화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회복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 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회복으로 이어져
체감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연평균 3%대로 안정시키고, 특히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사교육비가 덜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10.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 15만호를 포함, 올해안으로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금융 확대, 건설경기 부양같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부동산 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힘들더라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리한 경기살리기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LG카드 대책에 관해 김 부총리는 “현재 채권금융기관들간에 LG 카드가 시장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해서는 큰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LG 카드가 지금 상태에서 청산되면 27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계도 나오고 있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채권단을
중심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김 부총리는 “깨끗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변화욕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권들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에서부터 ‘돈 안드는 선거’를 하려는 정치개혁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치의 발전은
물론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업들의 투자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조속한 대타협을 피력했다.
「노노믹스」의 요체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작업”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사회 비전과 과제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혁신과 통합’”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시스템 등의 혁신을 통해
더욱 변화하고 성장해서 한단계 더 수준높은 경제,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떻게 리더쉽을 만들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노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운용상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역할분담에 관해 김 부총리는 “그간 정례적인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경제팀이 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세밀한 정책조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동기로서 공직생활을 함께 시작해 지난 30여년간을 경제정책 현장에서 함께
지내온 관계로서 경제정책 조정과정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경제정책 과정상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선거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 경제팀 개개인의 문제로 인해 경제추진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우리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주력하면서 그 동안 마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틀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선진경제로의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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