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중기청은 12월 23일 시중은행장, 금융 및 보증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03년도 제4차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 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정책자금 규모를 2.4조원으로 심의 확정하고 신용보증공급 규모는 40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심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개선,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폐합(10종 → 8종)하고,  

지원대상에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해 IT· BT 등 신산업 수요 부응 및 경제상장에 기여토록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최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초과기업을 지원제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동종업계 가중평균 부채비율의 2배 초과 기업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구조개선자금(1.2조원, 4.9%)의 지원한도(20억원→30억원) 및 설비가동 운전자금 비율(30% →40%)을 확대해 설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1200억원)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 및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와 복구 지원예산으로 운영키로 했다.

중소·벤처 창업자금(3200억원)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 심사·평가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평가 방식을 현재 자금별점수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별 신용등급제로 전환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용위주의 직접대출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9조4000억원 수준의 보증을 신기술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특히 기술집약형 기업에 7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내년도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