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법무부는 올해에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 민원야기 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옥외집회 등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강제퇴거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불법체류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는 26일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15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입국규제기간을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설날연휴로 인한 항공권 구입 등 귀국 교통편에 애로가 있어 설날 전일(21일)까지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15일 이전의 자진출국자에 준해 처우할 게획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에 대한 본격적 단속은 ‘인력공동화 논란’과 보호시설부족 등 단속여건을 감안하여 무차별적인 단속은 지양하되, 민원을 야기하거나 임금체불 및 산재발생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단속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발하여 불법 옥외집회 등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강제퇴거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