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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2005년 농어촌-2006년 중.소도시-2007년 대도시
2004년 01월 09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오는 2007년부터 만 5세(취학 전 1년) 어린이는 모두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놀이방 등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은 2005년 농어촌 지역부터 시작해 2006년 중소 도시, 2007년 대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키는 등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국가가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거의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이 설치돼 맞벌이 부모의 자녀 교육·보호 시설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이들 시설 이용료가 조금 싸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회는 당초 유아교육법안에 유치원의 ‘교육’ 기능에 ‘보호’ 기능도 추가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 기능’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국회는 또 출생부터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보육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관할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북파 공작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을 규정한 특수유공자 예우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편 지난해 말 임기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특위를 다음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중 20명의 위원으로 정개특위를 구성, 선거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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