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우주센터 건설은 한국을 세계 10위권 우주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주관기간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채연석 원장은 우주센터 건설은 한국의 우주기술, 나아가 과학기술 전반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채 원장은 우주센터가 완공되는 2005년에 한국이 발사하는 첫 위성인 과학위성 2호를 쏘아 올리게 되면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이상의 국가인지도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 원장은 "세계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8개국뿐"이라며 "우주센터가 설립되면 위성발사가 가능해져 한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가인지도 상승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연석 원장과의 일문일답.

▲국내 우주개발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우주개발 참여국의 현황을 우주기술 보유능력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는 D그룹에서 C그룹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위성체 구조물 기술, 로켓 구조체 기술 및 위성수신기기 분야 등에서는 상당수준의 국내 기술기반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먼저 인공위성분야에서는 지난 92년 발사된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와 93년 발사된 우리별 2호 등으로 우주개발을 착수했고 이후 비록 해외 구매 사업이었기는 하나 무궁화 위성 1, 2, 3호 사업을 통해 위성통신 시스템 및 관련부품에 대한 일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는 지난 99년 발사에 성공한 다목적 실용위성 1호에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사업을 통해 인공위성분야의 기술자립화를 추구하고 있다.
발사체 분야의 경우에는 지난 93년에 발사된 1단형 과학로켓 1호에 이어 98년 6월에 2단형 과학로켓 2호의 발사에 성공했고 2002년에는 국내최초 액체추진과학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실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우주개발사업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국내 현황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예산 절대액은 주요 우주개발국과 비교했을 때 2001년도 기준으로 1억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281, 일본의 1/23, 프랑스의 1/15, 인도의 1/4 수준이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 증액과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우주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는.

-지난해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에서 보듯이 각국은 우주기술의 선점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코자 하고 있다. 우주공간의 안보영역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자주적인 대처를 위해 효율적인 추진 전략의 수립·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의 기술개발 및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주개발의 특성상 MTCR, 미국 등 선진국의 우주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대한 참가 및 정보수집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국의 우주정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제구축을 통해 규제대상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예산 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인데, 현재 국내의 우주관련 법 실정은.

-우리나라는 2005년 우주공간에로의 발사계획 등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 및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 우주활동 관련 외기권 조약(1967), 책임협약(1972), 등록협약(1975) 등이 이뤄졌지만 국내 이행절차가 미비하다. 특히 우주발사체의 절차문제, 사고시 책임·배상 문제에 대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주요 우주개발국은 대부분 우주법을 제정, 우주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우리도 현 실정 및 향후 우주개발 계획을 고려, 우주법 관련 연구 및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나로도 우주센터 건설이 갖는 의의는.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센터를 보유하게 된다. 우주센터 자체 보유국이 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주기술의 자력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우리의 위성을 실어 우리의 땅에서 우주공간으로 올려보내는 우주기술 개발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센터 완공 후 과학기술위성2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9기의 지구저궤도위성을 자력발사 할 예정이고 또한 우주개발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실험활동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전문시설 및 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10위권 우주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적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주센터 공사 진행에 애로사항은 없는가.  

-예산의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주센터 개발사업은 총 2단계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사업착수 시 우주센터에서는 1단계 사업비로 약 1960억원, 2단계 사업비로 1천억원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1단계 사업비로 1300억원이 결정됐고, 2001년 12월에 우주체험관 예산 200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예산이 1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당초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됐던 일부 구축설비 중에 발사에 필수적인 설비는 1단계 사업에서 추진하게 됐다. 또한 우주발사체의 형상 개념변경, 주요 해외도입장비의 운용개념 및 장비사양 확정,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이행, 용지보상비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총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2004년 상반기에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할 계획에 있다.  

취재 : 이건순(lucy@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