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들이 참여하여 총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07년1월부터 적용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5%, 의료수가(환산지수)를 2.3%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열악해 질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건강보험 시행 초기(1977년)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하고 혜택을 적게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OECD)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마치 퍼주기식 급여확대로 재정적자가 나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표적 사레의 보장성강화의 급여확대는 오랜 기간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들이다. 2006년도 상반기 늘어난 지출 증가액 1조5천억원 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약 절반가량인 7,100억원이 추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암환자에 약 3,000억원, MRI 급여, 분만․소아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보장성강화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는 진료비의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로 유럽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정부)인 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전인 1998년에 비해 5,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율도 절반 이하인 3.7%로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이루었으나, “국민을 위한 즐거운 혁신”을 모토로 국민도 직원도 즐거운 혁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 - 적정급여’를 이룰 수는 없으며,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관리자의 지속적인 개혁과 요양기관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박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