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새해 우리경제의 지향은 어디인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의 화두를 정치개혁과 경제회복으로 설정한 언론들은 이후 사설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회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체감경기 회복과 고용창출, 단기 투자 활성화, 노사 대립문화 개선, 기업의 투자의욕 증대 등 처방이 다양하다.

▲ 정부가 올 경제운용 방향을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정한 가운데 언론들도 다양한 경제회생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정부의 방침대로 고용창출을 경제회복의 일차적 과제로 지적한 언론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3일자 사설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다'에서 “새해 경제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이를 통해 투자를 살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먹고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과 가난의 ‘대물림’,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같은 날 사설 '경제회생이 최우선이다'에서 “경제의 토대를 다지는 일은 바로 청년실업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가장 왕성하게 일할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나 행상을 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으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일자리 창출 보다 노사관계의 개선을 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3일자 사설 '일자리 30만개 늘린다지만'에서 “성장은 하는데도 일자리가 감소하는‘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은 정책방향은 옳지만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노사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은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선결조건”이라며 “노사간 대타협을 유도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받쳐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제시한 토지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지원 등에 대해 “당장 기업투자를 끌어들인다는 보장이 없고 서비스업은 유망분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가 제시한 경제회복의 해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었다. 중앙일보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인들이 이 땅에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기업인의 마음이 열리려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투명성이 해소돼야 하며, 투자의욕을 가로막는 불안감이 사라져야 한다”고 기업입장을 생각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고사하고 제발 기업을 할 수 있게나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료주의, 행정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법조문이나 들이대면서 기업인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을 도와 줄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단기적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키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자 사설‘침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에서 “문제는 정부가 유리한 경제여건을 짜임새 있게 엮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라며 “단기적으로는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단기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력 배양, 연구개발 투자, 지속적인 구조개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의 이같은 지적에 앞서 정부는 올 경제운용 방향을 체감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 조기집행,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경우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저금리기조 유지, 외환시장 안정, 투자애로 요인 해소 등으로 투자환경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투자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분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 대타협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면에서 투자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는 등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리 이광이(yiyi22@allim.go.kr)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