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앞으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관한고시」를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 영수증을 붙인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종전에도 역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어야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이번 고시로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접대목적 등을 정규영수증에 기재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실질상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도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접대금액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즉, 접대비를 2건 이상 지출했어도 그 내역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으로 밝혀지면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출한 사람(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조세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