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지난해 2월 "참여정부 국정과제"에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천명하고, 같은 해 4월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현재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4%)이 있으나 제2금융권은 소유제한이 없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여 증권, 투신, 보험, 카드, 여신전문 등 제2금융권의 모든 권역에서 산업자본이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기업집단계열 금융보험사의 비중은 생명보험이 42.9%에서 53.9%로 11%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은 45.2%에서 56.3%로 11.1%, 증권은 44.4%에서 51.8%로 7.4%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7차례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①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②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③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④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⑤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⑥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⑦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이다.

< Task-Force (팀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 박경서 고려대 교수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신종익 전경련 상무  
   ?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
   ?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