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정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부처별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제수용품 등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공급을 늘리고 특별단속을 펼쳐 물가상승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쇠고기를 중심으로 축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있어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설 물가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 차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설날 물가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20일까지를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조기·명태 등 농축산물을 비롯한 설 성수품을 평시대비 최고 2.7배까지 확대 공급하는 한편, 매일 물가동향을 점검해 이상 징후에 대비키로 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매장과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농축수산물을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할인판매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각 시·도별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매점매석, 부당 인상행위 등을 감시·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동향 점검반’을 편성해 산지·출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설날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최고 2.7배까지 확대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은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에 대한 출하를 확대토록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1만5670톤이 추가 방출된다.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계획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평시 1일당 190톤보다 210% 많은 400톤으로 늘어나 대책기간 중 4800톤이 공급되며, 배는 3240톤, 쇠고기는 6000톤, 조기·명태는 각각 4284톤, 1만8844톤이 방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책기간중 농협·수협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출하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통계청은 대상품목 가격을 일일단위로 조사하되, 특히 한우 쇠고기에 대해서는 재경부·농림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주요 업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급과 출고 동향을 점검하고, 적정 재고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설 성수품 염가판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매장과 직판장 등에서 성수품을 5~30% 수준에서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농협의 경우 전국 2390개의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 등 계통 판매장과 740개 직거래 장터에서 12일부터 21일까지 염가판매가 실시되며, 산림조합에서는 전국 96개 판매장을 통해 밤·대추·표고버섯 등 임산물 특판행사를 11일부터 실시한다.

수협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출하를 적극 유도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국 22개 바다마트를 통해 100여종의 수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협의 전자상거래망을 통해 선물용 수산물 및 효도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건교부·경찰청 등은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대책기간중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한다. 서울의 경우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도심내 3.6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대책기간 중에는 가능하게 된다.

<성수품 유통질서 확립>
농림부·산자부·해수부·공정위 등 범부처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판매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광우병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공무원 등이 대거 동원돼 축산물 유통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백화점협회 등에 대해 중저가 선물세트를 대량 판매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식약청과 각 시군구는 과대포장했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행자부는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전국 250개 자치단체들이 현지 사정에 맞게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물가모니터요원과 함께 물가 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설 대비 점검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시 서민생활 안정에 불안요인이 되는 쌀, 콩,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조기, 명태 등 15개 농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이다.

행자부는 이번 물가안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그 실적을 올 상반기 지방물가관리실적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캠페인과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에게 ‘지역특산품 사주기’운동을 등을 적극 추진,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광우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미국 소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해 현재까지는 수급상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할인점·백화점 매출액은 광우병 발생이전에 비해 수입쇠고기는 80~90%, 한우쇠고기는 40~70% 감소했다.

그러나 설 수요가 증가하면 출하·유통상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쇠고기 수급·가격동향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동향점검반'을 편성해 산지 및 출하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와 수입 쇠고기 민간재고분 10만톤의 적기 방출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쇠고기 수요가 회복될 경우 수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주·뉴질랜드로부터의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해 민간단체·업계 합동 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공급물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취재 : 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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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