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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역곡동 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근 부천시는 소사본3동‘소사공영차고지’건립과 춘의동 ‘시립화장장’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시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500여명의 소사구 주민이 야간에‘공영차고지건립백지화’를 요구하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자 시에선 한발짝 양보, 당분간 공사를 중단한 후 주민과 재협상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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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명희
위원장 |
| 한 원미구 역곡동·춘의동 지역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시정부와 맞서 수십회의 집회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소사공영차고지나 춘의동 화장장 건립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민선시장으로 선출된 홍건표 시장의 전형적인
관치행정으로 민주적 절차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행정 때문이다.
소사공영차고지는 지역출신 시·도의원은 물론 차명진 국회의원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춘의동 화장장 역시 임해규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불도저 앞에 들어 누워서라도 화장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최근(11월20일) 최태열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화장장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사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부천시 화장장 건립은 주민의견수렴에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화장장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신청에 대해 <부천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서울 구로-양천 인접 지자체와 합의 결과가 없음을 사유로 지난 5월26일 부천시에 반려 했지만 부천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도에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시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화장장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함으로서 부천시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민관협력의 대의를 무너뜨려 버렸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피시설의 입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종류,규묘, 위치,
운영방식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부천시 면적은 53㎢, 인구 86만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녹지율
18%로 환경적 측면에서 열악한 도시이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춘의동 462번지 일대는 춘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의 주선으로 더욱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꿔야할 중요한 지역이다.
홍건표 시장은 화장장 건립이 시장 고유권한 이라며 법대로 강행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21세기 시대정신에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부천시 공무원 중 한분이 지역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는 전임 원혜영 시장(현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 아니냐며 현 시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전임 원혜영 시장이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을 돌출해내 결정하라고 만든 것이지 관주도로 결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장장설은 기피시설로서 입지선정에서부터 절차가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대처해
나가야하는데도 그간 시정부는 공무원,통·반장, 심지어는 공익요원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장 찬성 관제서명으로 민-민간 갈등을 부추기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왔다.
홍시장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역공동체의 반대를 이기적인 ‘님비현상 ’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시야를 더 넓혀 타 지자체와 함께 광역화장장설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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