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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재입국후 취업 알선
입국자 적외선 체온 측정 등 사스 예방 만전
2004년 01월 07일 (수)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재입국시 취업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재입국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도입하는 '인력 풀'에 반영,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재입국 보장 △사스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산업연수생 도입 국가 근로자로서 본국으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도입하는 '인력풀'에 반영해 취업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법무부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면서 16일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한 정부 합동의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재입국시 최대한 배려키로 약속한 만큼 정부는 '인력풀'에 포함시켜 한국내 경험 기술 기능 등을 주요한 선정요소로 평가해 취업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 광동성 입국자에 대해 체온측정과 검역질문서 등을 작성토록 하는 등 사스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또 사스와 관련, 중국의 사스 의심환자가 환자로 공식 판명됨에 따라 사스유입 방지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적외선 열감지기를 이용해 입국자에 대한 체온측정과 검역질문서를 작성하고 중국 광동성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등을 이용해 주재국의 사스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사스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향 고양이, 중국 족재비, 오소리 등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및 검역을 강화하고, 설연휴 여행객 및 해외여행 학생들에대한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조치요령 재교육을 통한 입국전 기내에서의 사전감시, 한중여객선 탑승 의사(간호사)의 발열감시 및 해상 밀입국 단속강화를 통해 해상을 통산 사스유입 방지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수석은 "사스가 확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스 재유행을 경고하는 경우 정부는 곧바로 국내에 '사스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도 검역소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여행자제 권고 등 '사스방역 정부종합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검역법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내에 '질병관리본부'를 발족시켜 검역소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고, 사스 감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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