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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가 살아야 공교육도 산다
[주장] 새해한국 교육계의 화두2
2004년 01월 07일 (수) 00:00:00 오마이뉴스 webmaster@ohmynews.com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박종영(dtblood) 기자     

자립형 사립고 논란

2004년도는 아마도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2005년까지 시범 실시되고 그 후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2년의 시범 기간이 남아있지만 자립형 사립고 문제 대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에 열렸던 자립형 사립고 평가회의에서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자립형 사립고들끼리의 모임 결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끼리의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자립형 사립고의 성과를 홍보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평준화 보완책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 논란은 새해에도 가속될 전망이다. 최근 사립고등학교들이 선발권이라도 달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립형 사립고를 구청당 1개씩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강북 뉴타운의 주메뉴로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들이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어긋난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들의 세력화는 정보교환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의 성공적인 적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반면, 자칫 실패한 자립형 사립고를 확산시키게 될 소지 혹은 사학의 경제적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관여하고 있는 현대나 포스코 같은 기업이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세몰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할 경우 한국 교육에 심각한 파행을 부를 수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훌륭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만 우선 자립형 사립고를 둘러싼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충분히 재고되어져야 한다.

사립형 사립고의 발달과정

처음 자립형 사립고란 개념이 등장할 때 그것은 사립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권과 학생 선발권, 그리고 입학금을 자유화한다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사립학교에 이와 같은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획기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국가의 교육재정을 대폭 감소시키는 일일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교육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모든 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큰 기대와 환상을 가졌다. 그들은 자립형 사립고가 한국의 교육을 구원해 줄 혁신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가졌다.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에 획기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었다. 전교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에 반대하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러면 전교조는 왜 자립형 사립고에 반대했을까?

첫째, 입학등록금을 자율화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능력은 당연히 경제적인 능력이 아닌 인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불평등한 일이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가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평준화 해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일부 소수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다른 공교육이 방치됨으로써 공교육의 붕괴를 유발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물론 교육부는 사립고에 돈이 덜 들어가는 예산을 공립학교에 지원한다고 말했지만 선발권이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공립학교들은 이른바 '비인기 학교'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이 모두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손실로 작용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는 부패한 사학재단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가 될 거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교조가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 친인척 수를 10분의 1로 제한하고 교사채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사립학교법이 계속 난항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사립고등학교는 10억대, 사립대학교는 100억대의 횡령이 오고간다는 소문도 있지만 사립학교법을 극도로 저지하는 집단에 입학금을 자유화 했을 때 일어날 상황은 매우 끔찍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구열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었다. 학부모들의 어긋난 학구열로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게 뻔하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 운영 중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적 여론이 좋지 못했고 그리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 사립재단들의 합의하에 2005년까지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를 맺고 2001년 10월 이전부터 명문고로 이름을 떨치던 5개의 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부산해운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년 뒤인 2002년 전주 상산고가 뒤늦게 자립형 사립고로 새 출발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선정되었으며 몇 가지 의무조항이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분명한 교육이념과 프로젝트를 가져야 한다. 수업료는 일반 고등학교의 세 배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재단 전입금'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등록금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서 투자해야한다는 조항이다. 또 의무적으로 15%에게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립형 사립고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이자,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2005년을 거쳐 자립형 사립고들은 그들의 본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성급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타운예정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고장의 땅값을 올린다는 이기적이고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해서 자립형 사립고를 금방이라도 유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내기 위해서 먼저 지정된 학교들이 그 전부터 매우 바람직한 교육을 실시해왔고, 재단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키워온 명문고들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명문고들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생긴 몇 가지 변화는 그 전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또한 비싼 수업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자립형 사립고들은 몇 가지 틀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는 점이고, 둘째, 기숙사를 갖춘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셋째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유학을 위한 배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민족사관고

민족사관고는 자립형 사립고를 대표하는 학교이며 자립형 사립고의 모델을 창조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민족사관고는 학급당 학생수 15명에 기숙사와 교사연구실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영어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업 또한 국사나 국어 과목 외에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교사들은 전부 석박사 학위소지자들이며 학생들은 교사들의 연구실을 오가면서 공부를 한다.

6두품제(도서품, 정보품, 영어품, 예술품, 심신수련품, 봉사품) 등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시험을 봐야 하며, 전통악기를 배워 무형문화재로부터 인증을 받고, 검도나 태권도 유단자가 되어야 하며, 졸업할 때까지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도 민족사관고는 국제반 전원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등 전원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기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라 놀라움을 더해준다.

그러나 민족사관고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민족사관고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사고 출신은 유학을 다녀와 일신의 안락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그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도 없지 않다.

설립자인 최명재 회장이 운영하는 파스퇴르유업이 부도를 맞아 재정적 결손이 심한 상황에서 수업료를 외국인학교 수준(1년 300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학급당 인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명재 회장은 최근 김돈희 전 교육부 장관에게 교장직을 물려주었으며 아직 90% 이상의 돈을 대며 민족사관고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영국의 이튼스쿨을 모방해 구상한 학교가 본 취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절정에서 방심을 하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자립형 사립고들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영재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시점에서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다른 자립형 사립고와 또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포스코 재단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자립형 사립고에 이르는 훌륭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직원 자녀들을 일반전형으로 뽑고 소수의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두 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다.

▲현대청운고

현대청운고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해 있으며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해서 현재 정몽준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35명이며 권장도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독서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청운고는 다양한 교육을 구상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위 명문대 진학 욕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평가회에서 15% 장학생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부산해운대고

해운대고는 동남아 해운에서 세운 학교로 한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고 최근 기숙사와 도서관을 세우는 등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학교 성적이 상위 8%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수업 강좌를 개설하고 유학편의과정을 신설하는 등 영재학교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

야간 특강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교무전담교사를 두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영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주 상산고

전주상산고는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박사가 1980년대부터 의욕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학교이다. 수학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학교라는 모토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많은 재단전입금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여학생은 소수인원만을 선발하고 있다. 한 반 인원은 30명이다.

재학생들은 50권 이상의 필독도서를 읽어야 졸업할 수 있으며 전교생이 태권도 유단자이다. 거창고처럼 각계 성공인사들을 불러서 특강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목을 틔워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야간 심화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입시과목과 제2외국어 등에 대해 단원 또는 수준별로 학원식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명문대 진학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자립형 사립고들 정신무장 다시 해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크지만 더러는 운영자들이 한국교육의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사실 수능시험에 매여 모든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교육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들이 갖는 부담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자립형 사립고들 역시 파행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 동시에 더 큰 사회적 책무를 안고 있는 셈이다.

예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달에 2권 그것도 어려운 전공서적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심하게 하고 특기적성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지극히 근시안인 우리나라의 교사와 학부형들이 그것을 이해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들이 이러한 교육현실을 극복하려는 저항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98년 민족사관고가 이튼스쿨을 모방하여 창의성,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을 시작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쓸데없는 짓으로 간주되어 30명 중 19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학년 때 집중적으로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최명재 회장의 회고담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가 극복해야할 역경이 어떤 것인지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들이 지난 10월 운영평가 모임에서 꺼낸 이야기들을 보면 척박한 교육현실을 극복하려는 사명감이나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다. 15% 무료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가하면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혹은 학생들의 상위 명문대 진학 욕구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학원식 특강을 실시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로 밤 11시까지 잡아두는 등의 형태들은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의 다양성 제고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 보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낳고 있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가 가진 책무가 명문대 많이 보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과 깊은 교양을 가진 우수한 엘리트들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고가 모두 정상화되어야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체득하며 또한 창의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NEIS 같은 일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일반 영재고도 세워 완전한 국가의 지원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립형 사립고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좀 더 확대하는 일이다. 먼저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때, 이러한 성공적인 시도들을 모방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자립형 사립고를 우후죽순으로 설립시킨다면 결코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다.

성공적인 자립형 사립고를 모델로 해서 적당한 범위 안에서 자립고와 일반 영재고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모델을 일반학교에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다면 교육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공교육을 살릴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기초체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학생의 학력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절대 '사립학교 살리기'로 인식되어져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립학교 살리기가 한창인 시점에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함께 발전하고 영재교육과 일반교육이 모두 정상화되는 길이 모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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