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오는 9일부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와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된다. 사진을 지난해 12월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 회의모습.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캐시  그랜트. Cash Grant)와 프로젝트 매니저제도(PM) 등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SOC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임대부지 제공 등의 입지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개정안에는 특히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R&D분야의 외국인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금지원 용도로는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공장 등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고용 및 교육 훈련보조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들은 산자부 장관이 신청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될  프로젝트 매니저는 외국인 가족 등의 국내생활 정착지원,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모든 인센티브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매니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해야만 투자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해지며, 투자유치에 공이 큰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을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지자체 및 중앙부처 외국인투자업무 관련 민관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로 정해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 범위내에서 감면이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 차액 및 임대료 감면대상을 현행 국공유토지 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산업단지도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제조업의 경우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완화하고, 관광업(호텔은 2000만달러)은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물류업은 3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항공물류산업,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하고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삭제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인근 지역내 둘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가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토록 해 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범위를 임원선임 계약, 장기 거래계약을 체결한 우선주 취득방식의 투자와 해외 모기업의 형제자매회사 등에 의한 5년 이상 장기 차관도 외국인투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