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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논평
원미구청,학교급식사고 책임 물어 행정처분
2006년 10월 21일 (토)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20일 원미구청은 지난 8월 원미구 K고교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사고 책임을 물어 위탁급식업체인 A업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장 폐쇄와 향후 5년간 새로운 위탁계약 불허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미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부천YWCA을 비롯한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엄중한 행정처분은 원인규명에 실패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학생들에게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이상 집단급식사고 책임은 위탁급식업체에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에 ‘동일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집단에서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식중독 의심/추정 환자가 발생하고 2인 이상의 환자 가검물에서 동일한 식중독 균이 검출되어 공동노출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제4조 제3호)을 적용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현명한 판단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뒷받침한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끝으로“이번 원미구청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환영하고, 부천지역 고등학교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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