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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포용정책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를 반대한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5일 만인 지난
14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UN헌장 7장 41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제재는 배제하는 대북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의 결의안은 총론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확산방지협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미사일이나
핵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의 금수 조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의 동결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한 북한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call on)"고 덧붙였다.
1. 미국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해상검색의 일률적인 강제적용은 물론 한국정부에 대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
우선 우리는 이번 UN 결의안이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보는 중국과 달리 이를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면서 전 회원국들에게 강제해
나가려는 미국의 강압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국은 유엔결의와 상관없이 PSI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일본도
해상검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해상검색은 무력충돌과 국지전,나아가 전면전의 뇌관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유엔의 대북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의 검색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PSI참여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금지선(Red-line)이라고 할 것이다.
2.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의 적대정책과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고 호혜평등과 평화공존의
입장에서 6자회담과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의 길로 나서라!
오늘의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보다도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의 실패이자 쓴 열매이다. 이제부터라도 부시 행정부는 내외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북-미 직접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6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은 물론 북미수교 일보직전까지 갔던 클린턴행정부의 전례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위협하는 유감스러운 일이자 지난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사태임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강화된 남북관계와 북중관계를 지렛대삼아 한층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주의적 노선은 원칙과 현실 어느 측면에서도 북한의 이익에 결코 부합할 수 없음은 우방인 중국마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UN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의 결의안마저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전면폐기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인 북미간 직접대화와 정치외교적 방식을 통한 일괄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우리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근간과 금강산관광등 남북교류의 틀을 의연히 유지하면서
한반도평화를 향한 주동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햇볕포용정책의
포기가 불가피함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충격이 엄청나고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가 그동안의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군사적 차원의 일정한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국이 궁극적으로 선택할 미래지향적인 수단은 결국
대화와 협상이기에 포용정책의 기조와 흐름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재는 전쟁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실현을
향한 압박이어야 비로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역사적 성과를 일관되게 이어가야할 것이며 한반도 근역에서 전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PSI참여나 북한선박검색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는 민족생존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정치권, 각계 국민들이 오로지 민족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놓고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포용정책의 유지,
대미설득과 한중협력으로 전쟁반대-평화수호라는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에 주동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17일
부천시민연합 부천YWCA 부천경실련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환경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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