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기획예산처는 새해부터 독일, 호주, 스웨덴 등 주요국과 재정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이들 3국과 장·차관급 또는 실·국장급간의 정례적인 재정정책협의회 개최, 재정분야 등 공동 관심사항에 관한 재정워크샵 개최 및 직원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독일과는 오는 2월 경 아이헬 재무장관이 아시아국가 순방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재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호주 재무부와는 1∼2월중에 캔버라에서 양국 실장급 회의를 갖고 재정협력방안을 확정하고, 스웨덴과는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이러한 양해각서를 기초로 올해 안에 재정워크샵을 개최하며,  내년 중에는 재정정책협의회 개최와 직원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중기재정계획 및 성과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세계은행과 공동개최)와 7월로 예정된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OECD와 공동개최)에는 이들 3개국 재정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3개국이 우선적인 협력대상국가로 선정된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분야의 현안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스웨덴의 중기 재정계획과, 호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고, 독일로부터는 통독이후 재정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예산처는 이들 3국과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미국, 일본 등과도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협력대상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