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자료사진> 부천상동 신도시 주민들의 경마장 입점반대 시위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와 실내경마장의 상동이전저지와 완전철거를 위한 부천시민공대위는 사법당국은 망국적인 사행성 도박장의 척결차원에서 경마장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심판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문서 위조사건은 상동 세이브존 사거리에 위치한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에 실내경마장이 들어 서려면 건물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상가내 입점자들의  동의서(찬성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일부 서명을 허위로 기재해 지난 2005년 4월 부천시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내자  경마장입점반대 공대위는 건물주를 ‘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2005년 29일 상가내 입점주 59명 중 31명이 경마장 입점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이것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경마장입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 부천시는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결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입점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민공대위는 “온 나라가 사행성 도박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전국의 40개도시에 존재하는 TV실내경마장은 TV실내경륜장과 함께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의 마비, 서민들의 가정파괴와 서민경제의 블랙홀, 주거·교육·교통 등 도시환경을 총체적으로 저해하는 위해시설”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 지난 해 상동의 가나베스트타운건물의 용도변경과정에서 건물관계자들의 사문서위조혐의가 포착되어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건물 관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이 사건의 범죄행위는 피의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의 추상같은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은 이어 “ 부천시는 검찰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사실이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될 경우 즉각 용도변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가나베스트타운 건물주는 사행심은 물론 부천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상동 4거리의 교통체증 등 도시환경의 차원에서라도 도박장유치계획을 철회하고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인 마사회는 범시민적인 민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농림부 승인절차를 철회하고 주무당국인 농림부는 공익의 관점에서 마사회의 승인요청을 반드시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병국 시의원은 지난 5일 부천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성인오락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가정과 인격이 파탄난 사례를 통해 국민들은 도박의 폐해를 잘 알게 된  값비싼 교훈이었다”며 “시장은 경마 역시 도박이라는 시민정서를 이해하고 상동 신도시 경마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