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정부는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추진과정에서 시작 당시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3년도 무역 투자 실적 및 2004년도 계획 △고속철도 개통준비 상황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2003년도 국회입법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와 관련 "지난 30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설계변경 주민보상 등으로 시작할 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사금액이 커져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사업 검토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충분한 조사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조 처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특히 "현재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부처가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조사하는 만큼 공정성시비 소지가 있는 데다 일부 용역기관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업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경우 지난 91년 사업이 시작될 때 총 사업비가  8200억원에서 2003년 현재 1조9677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당초 예상액에 비해 2배상이 투입됐으며,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은 986억원에서 6455억원으로 무려 6.5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달 20일까지 각 부처 국장급 22개 직위에 대한 부처간 인사교류를 완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류기간은 2년이인데 1년 연장할 수 있어 3년뒤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며, 원래 파견 나가면 승진에서 제외되지만 이번의 경우은 승진이 가능하다. 2급에서 1급 승진은 안되지만 3급에서 2급은 가능하다"면서 "이번 국장 교류인사가 부처내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공무원이 직위 공모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범 산업자원부는 장관은 지난해 무역투자 실적 및 올해 전망 보고에서 "수출입이 사상 최고의 실적으로 내면서 지난해 무역수지는 당초 목표치 80억달러를 크게 넘어서 15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수출 2189억달러(12.2%증가)와 수입1788억달러(17.5%증가)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100억달러 내외의 흑자가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그러나 지난해 여행수지, 관광, 유학 및 연수 분야에서 적자가 기록돼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 76억달러의 적자가 발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역조개선 요구 잦아지고 있어 무역사절단을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4월 중 언제라고 개통이 가능한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급식비를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등을 비롯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공무원여비규정에 중 개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의안요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바꿨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를 추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시내전화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역무 제공과 관련된 손실분담금을 전지통신사업자의 분담능력을 고려해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시내전화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역무 제공과 관련한 손실분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분담금의 10% 범위내에서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육 산정시 적용하는 국내 법인의 외국인의제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밖에 통신단말기 구입보조금 지급금지 예외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육성 또는 새로운 기간 통신역무 이용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이 도입된 통신단말기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기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