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경실련,부천시민연합,부천Y시민회,부천환경교육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주)부천터미널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8개시민단체는 부천사회의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투명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혁▶부천시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체결▶부천시의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부천터미널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뿐만이 아닌 과거 4대 부천시의회의원들의 불법, 비리,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사조직 결성에 의한 재선거을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단정하고  추문에 연루된 사람들의 양심선언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부천지역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만들어갈 때...“

문화도시로 일컬어지는 부천시가 세금도둑사건에 못지않은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홍건표 현직시장이 부천종합터미널(소풍) 인허가와 관련하여 6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방비석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도 같은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무려 10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풍으로부터 현직시장을 대신해 금품을 수수한 박효서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었으며 또 다른 전직 시의원도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천시민사회가 소풍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부천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감출 수 없다.   부천시민사회는 2004년 초부터 소풍 건축허가는 특혜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결국 부정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천시는 오랫동안 성고문사건과 세도비리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5대 문화사업은 물론, 예산낭비와 회계투명성을 위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문화도시 부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소풍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가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았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말았다. 비단,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식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는 류재구 전반기 시의장의 판공비 부당사용과 동사무소 불우이웃돕기용 쌀을 빼돌려 직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고,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상택 전직 시의원은 부천IC종합유통센터 개발과정에서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김기석 전 국회의원의 사조직 결성 등 선거법위반으로 물러나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 방비석 시장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부천시는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혐의로 얼룩지고 있다.   부천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고, 타 도시가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부천의 역동성 뒤에는 부천시민의 역량이 숨어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우수사례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부패 없고 투명한 도시 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부천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치역량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고,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사회지도층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오히려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사회는 문명적이고 투명한 사회이다. 빌딩숲이 우거지고, 도심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대형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난다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건설공사의 이면에 추악한 음모가 자라나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문명적이지 않다.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사회가치의 기준이 합당하게 마련되고, 누구나 이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부천사회의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투명사회를 위한 의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문에 연루된 사람들의 양심선언과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난 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서는 인적청산은 물론 제도적 개혁이 절실한 시점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부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받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구성에서도 지방의원과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시장의 의지와 반하여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부천터미널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행정수장인 시장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는 위원회였다면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비공개로 이뤄지는 회의는 공개(이해당사자 및 부동산투기 등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개 원칙)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부천시의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부감사과 활발하게 전개되어야하며 감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두어 공공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관 및 감사요원을 선정하는 등 “부천시 공공감사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법률형태는 아니지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셋째, 부천시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라.  현재 만연하고 있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국제투명성기구의 2005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CPI)는 159개국중 40위, OECD가맹국(30개국)중 22위)새롭게 하고, 각 부문간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국가경쟁력뿐만아니라, 부천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및 정치부문은 의원윤리위원회 운영강화 및 의원윤리강령 이행 불법청탁 및 로비금지, 관급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제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겸직제한, 예산심사에 있어서 계수조정 공개, 판공비의 사용규정 제정 및 공개의무화, 정당민주화 강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각 정당의 공천가이드라인 작성과 제도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법로비와 불법청탁의 배제 등이 그것이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인사권제한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보장, 주요보직은 의회동의, 계약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서약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제도의 실질화 및 공개화, 시민감사관제도, 공직자 윤리강화, 투명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   기업부문, 교육부문, 언론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각 부문에 있어서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수많은 의제들이 있다. 이러한 의제들을 작성하고 실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2006.7.25 부천경실련,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부천주거연합,부천Y시민회,부천환경교육센터,부천부정부패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