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부천시 시·도의원 38명 전원에게 시 총무과에서 홍건표 부천시장 명의로 ‘축하 난’을 보내 관계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지부장· 이종만)가 논평을 냈다.

7일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공직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 출마자와 당선자들은 일정기간동안 기부금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두명이 ‘축하난’을 보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알아서 기는’ 추한 행태로 이를 지켜보는 공무원 조직사회는 허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시장과 관련공무원 문책 및‘축하 난’비용 구상권 행사 촉구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이어“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시민과 공직사회에 뼈아픈 반성으로 사죄를 구해야 하며, 아울러 시장은 금번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시장과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축하 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혈세가 올곧게 쓰이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 논평 전문

<논평>공직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때다.

5.31 지방선거 직후 시장 이름으로 부천지역 지방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 난’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미구 선관위는 ‘축하 난’사건을 조사하고 지난 6월 29일에 관계공무원 두 명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 출마자와 당선자들은 일정기간동안 기부금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천시 일부 공직자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200여만원의 혈세를 축내며 시장 명의로 ‘축하 난’을 보낸 것은 시대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으로,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측근들의 이른바 ‘알아서 기는’ 추한 행태가 오히려 시장에게 폐를 끼친 꼴이 된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공무원 조직사회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여기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갖가지 변명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공직자들이 엄중한 시대의 변화에 무감각한 권력지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87년 민주화투쟁을 기점으로 시시각각으로 진일보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으며, 그 시대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주체 역시 공직사회가 맡아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의 기류가 외연적이었다면, 앞으로의 변화의 축은 내실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관행’으로 치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태동 또한 이러한 엄중한 변화의 현실에 기초한 것이며, 금번의 ‘축하 난’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고 협의하였다면 현 사태를 예방하였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바르게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듯 공무원노조는 항상 열려 있으며, 굳게 닫힌 시 집행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공직사회가 개혁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시민과 공직사회에 뼈아픈 반성으로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위는 한갓 포장에 불과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반성과 사과는 조직과 시민사회에 신뢰를 촉진할 것이다.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은 금번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시장과 관계자들에게 엄중 문책함은 물론 ‘축하 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혈세가 올곧게 쓰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차제에 명절 때마다 지방의원과 지방지(지역지가 아님) 주재기자들에게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양주 또한 끊어야 할 악습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올 추석부터는 ‘명절 양주’를 돌리지 말고, 남는 업무추진비를 출장여비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출장여비 예산이 반 토막으로 잘려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힘 있는 사람들은 알기라도 하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자고로 살아가는 데 있어 눈을 위로 치켜뜰 게 아니라, 지그시 아래를 내려보는 자상함과 넉넉함의 지혜와 중용의 덕을 쌓아가야 할 일이다. 2006년 7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