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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중단촉구 부천지역 553인 선언
2006년 07월 05일 (수)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부천지역 종교,시민사회, 문화, 의료, 교육, 여성,노동 등 40개 단체  553명은 <한-미 FTA 저지 부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7월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종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미FTA 저지 부천운동본부의 핵심 사업으로  한-미 FTA를 저지하기위해 부천지역의 모든 종교, 시민, 사회 단체의 운동역량을 결집하여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백선기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참여를 내세운 참여정부가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고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claims)와 같은 엉터리 불평등 제도를 용인하여 론스타와 같은 일개 투자자자에게 국가주권을 훼손당하고 한국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이룩해온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공제도마저 유린당하게 될 불평등 협상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백 공동대표는 이어“IMF 관리체제 이후 개방 농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내세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농민들은 밀려오는 수입쌀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을 뿐 만 아니라 전기, 가스, 교육, 의료, 금융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 자체가 미국에 완전 종속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여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저지 부천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제 침략, 주권훼손 한미 FTA 밀실 졸속 협상 중단▲한국정부는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값 인상 조지 철회) 철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공제도를 훼손하고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 협상 중단▲밀실협상을 중단 및 협정 초안문 공개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미FTA 저지 부천운동본부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 ▲참가 단체 홈페이지 배너달기 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FTA 문화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한미 FTA 저지 부천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문(전문)

100여년전 한일합방을 방불케 하는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FTA협상이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강행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자유무역’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초국적 자본에게 송두리째 팔아넘겨버리겠다는 것이 한미FTA이다. 이 한미FTA는 한국사회의 대재앙으로 불어 닥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맹신자들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한미FTA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자”는 거짓선동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농업의 파괴, 비정규직의 확대심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과 국부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국내법의 기능사실,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파괴, 개성공단 무력화 등으로 인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민족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두 차례의 공청회가 결국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정부와 협상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요식행위식 공청회는 강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미국의 정치일정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한미FTA협상을 강행한다면 온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부천지역 종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와 시민사회역량을 한데 모아 역사적인 ‘한미FTA 저지 부천운동본부’ 를 결성하였다.
80년 5월의 광주를 딛고, 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격동하는 한 시대를 역사적으로 체험한 우리는 한국 민중의 삶을 불행한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지 못하고 더욱더 심각한 예속의 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한미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86만 부천시민과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살길을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결연히 선포한다.

1.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빈곤과 사회양극화 심화하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3. 참여정부와 협상대표는 한미FTA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앞에 전면 공개하라!
4. 스크린쿼터축소,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인하조치 중단 압력 등 4대 선결조건을 즉각 취하하라!
5. 미국은 패권주의적 한미FTA 강행압력 즉각 중단하라!
6. 부천시민 단결하여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FTA 저지 부천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 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부천시민 선언

최근 정부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문화침략 저지와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농연 등 주요 단체들과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300여 시민 사회단체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3월 28일)하였다. 지난 4월 15일에는 1차 범국민대회, 6월 3일에는 한미 FTA 1차 협상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미국 원정단까지 파견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상의 부당함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냈으며, 현재 광화문에서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개방 농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내세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농민들은 밀려오는 수입쌀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더해 전기, 가스, 교육,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개방, 금융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은 한국 경제 자체가 미국에 완전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IMF 사태가 태풍이었다면 한-미 FTA는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의 본질과 내용을 호도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준비되지 않는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는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를 내세운 이른바 참여정부가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고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claims)와 같은 엉터리 불평등 제도을 용인하여 론스타와 같은 일개 투자자자에게 국가주권을 훼손당하고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속에서 이룩해온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공제도마저 유린당하게 될 불평등 협상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는 부천지역의 종교, 시민,사회, 환경,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부천시민 선언을 하고자 한다.

1.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제 침략, 주권훼손 한미 FTA 밀실 졸속 협상을 즉극 중단하라!
2. 한국정부는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값 인상 조지 철회)을 즉각 철회하라!
3. 미국과 한국 정부는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공제도를 훼손하고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4. 한국정부는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협정 초안문을 즉각 공개하라!

<종교계>
임영담  김종성 호인수 허원배 이원돈, 이택규 백현종, 정경표, 김영섭, 박윤수, 권재은 김선근 이득규 백종성 이미경 박길성 반진미, 윤희정 윤승식 ,이선주, 임대권, 장원재, 최정순, 함미선, 하정상, 정연준 -----총 26인

 <시민사회, 문화, 의료, 교육, 여성, 청년부문>
백선기 이희선 최정은 송봉길 최재숙 최정미 박미현 성문모 천성근 김춘식 정  선 고명희 백운성 권순호 이연리 한금희 홍인석 김정빈 김종선 천석군 김상호 이성규 김용태 장상길 황광덕 심진기 추병학 서후식 김동관 이승오 이수길 이병수 김민겸 임삼수 김동률 박수찬 박희태 이호수 홍갑민 김연호 박광옥 이일호 김봉실 전종만 주충애 윤원철 박점옥 김복례 강명숙 김춘식 한금희 문옥섭 이형열 김명숙 조태현 김야천 김영철 송정호 박정현 백종철 김성수 손인환 오경석 이병수 이연리 이용식 이주항 장영학 박순희 박정선 신순영 윤병국 최현자 이선희 이재윤 이선우 배명만 배혜란 김재순 박천옥 김은미 연순옥 장정화 박순옥 이윤명 김수경 김선환 이행숙 강창규 정윤옥 이은정 권인희유선희 배중곤 석진성 최정안 조우진 성기양 박태연 방상훈 김낙경 이은미 강  헌 백윤임 이유희 김정숙 임은희 김금석 최옥희 송재이 임정희 윤미순 이인성 박영숙 송복희 황태영 조상을 김수경 최기옥 이태희 이연님 한기남 박순일 남윤종 조규석 채수희 김영한 김미숙 이향숙 정옥란 이은실 곽미라 정은주 이혜정 최  영 김상호 안일권 이옥경 이정원 김인숙 주용택 황호석 김상권 박찬권 김상권 최  영 김상호 안일권 이옥경 이정원 김인숙 주용택 황호석 박찬권 신현자 이미숙 이혜진 최현주 김진아 김수연 김인숙 장현숙 박경애 조은숙 김해숙 구창숙 이상은 김인숙 신재란 김영미 박미옥 이미라 박용진 이미경 김진구 이옥순 방정미 장기환 고은경  조대원, 한유리, 박범, 김경희, 신정길, 주정숙, 김현숙, 최경순, 이숙주, 장인옥, 김성근, 이종명, 윤경수, 오선미, 오창렬, 전동민, 박윤주, 곽정순, 박광렬, 유신호, 김종실, 박순옥, 이선희, 이재윤, 김명신----총 204명

<민주노동당>
이혜원 고은아 곽지선 구성회 구윤미 구자호 구창숙 김나혜 김상호 김성원 김용국 김용진 김인숙 김재철 김정은 김진구 김진아 김태홍 김희득 박점순 박지연 변정아 심지선 윤종환 이견우 이덕준 이상기 이상훈 이은주 이한서  이혜진 장형일 정경훈 최영진 홍의현 이근선 이종문 이옥순 김종미 정창수 정 건  최하란 송기상 최기선 김태욱 손무수 한석원 원범재 조규석 신헌우 민경신 고영균 김은화 김봉주 한정규 김태식 이성기 장원생 김경랑 김태건 최천환 남좌원 이미자 이 호  김미옥  김종구  문제명 박수용 방정미 백은희 변호진 신창선 심진찬 이경순 이우재 정명아  허현무  김대성 최 영 김정필 황종순 김미경 서금옥
--총73명

<노동계>
권오광 김준영 박양희 이용석 이은영 이명구 정경훈 이춘성 임득묵 최규원 김운식 이성춘 장창선 김효중 김장백 김상영 정돈수 이경호 강용암 윤봉식 장갑덕 송현시 정황영 권영호 노칠성 강경천 우태식 조오형 이시용 김창선 서완석 조윤호 조민호 정원석 김남석 고승섭 이정원 안경선 김상현 윤은진 권순모 봉윤숙 이향순 고현주 고용희 박은영 임옥진 이진이 김나미 박성순 이선영 이은경 김미선 이동훈 윤기연 홍정환 김인숙 최미성 김성경 이순덕 순지현 이준용 최윤호 정용태 김  진 정현정 백연희 김성애 박희수 안재형 박만용 박경원 이해평 황홍주 윤은미 문용석 조은주 김소정 이설화 이해식 이경희 김혜진 박연심 남수현 장호성 한기영 황정심 정숙자 박미경 황석복 이상선 남희정 오민숙 이상학 이경민 송지영 박정희 김윤정 김혜은 명시원 여정연 김에스덕/변호진 이정의 변장원 김광훈 김옥태 이제희 제윤영 노영주 이연화  정장수 이우재 박서중 최천환 차연하 박종혁 조재상 유영수 이근형 이용우 이영호 이선우 한지강 강근재 임승록 최준영 전찬희 이창호 이금순 유범식 천병렬 박성수 손수경 이명희 정종운 정연진 김성국 이연희 최민기 최정규 김성수 박제현 김성원 한숙자  최영수 박진용 한아름 김은정 추윤호 이영주 김유진 정연욱 송양권 차준성 이기복 정수진 윤덕환 김영석 권영호 홍성해 양순용 서순범 고상만 이영호 남혜순 박영수 정찬우 김진태 김미경 나종도 박남순 손종욱 조민우 전종옥 장재진 한상만 이계원 진영순 박형우 김재성 임규식 권경환 지용석 홍진석 이을종 박기연 송무형 백성희 신호철 김영진 김태범 강문수 김미정 변용암 연학수 신동수 정운교 이복열 최성욱 장영진 김귀태 조기원 박기훈 임석빈 장성일 김진연 고수옥 김영일 박금식 김귀환 이경진 이기수 임광빈 이종만 노향균, 장석진 민상호,박기남 조병운 고영호 김철호 전성순 손성완 김헌숙 나경민 손계수 박명하 김원칠 한준수 조은옥 심옥순 김희정 강영숙 유해순 강분남 심재분 장문옥 전복숙 한점순 박성수 강윤숙 정인숙 나인순 한연이 김용임 최화진 한봉순 정용자 최점순---총 250명 (총 인원 553 인)

2006년 7월 4일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부천지역 각계각층 553인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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