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건교예산은 총 16조888억원으로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 생활환경개선 등 서민생활안정 등에 집중 투입된다.

올해 건설교통부 예산이 지난해의 17조2275억원보다 6.6% 감소한 16조88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118조4000억원) 대비 13.6% 규모로 교육·국방예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

5일 건설교통부는 예산이 지난해 보도 감소한 것은 △올해 세입여건이 악화(지난해 대비 0.2% 증가)됐고 △복지·국방·교육 등 타부문 세출소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SOC 예산(지난해 대비 6.1% 감소)을 축소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을 물류·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의 685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374억원이 지원되며, 관세자유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경부고속철도 1단계 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2단계 노반공사비, 호남고속철도 설계비에 각각 3935억원과 30억원이 투입되며,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철도·광역도로 건설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4420억원, 지하철에 896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서민·중산층 주거생활안정 사업에도 예산이 적극 투입된다.
우선 올해 건설될 국민임대주택 10만호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며, 입주자의 보증금도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단지내 보육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각각 1400억원과 3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아울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중인 댐(25개) 중 9개댐 보강(629억원)과 노후제방(낙동강 등 76개소 1726억원)의 보수·보강을 적극 지원하고, 665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 내장재 중 화재발생 취약부분(바닥·의자 등)을 불연재로 교체(1244량)하는 한편 저상버스 시범도입을 위해 30억원(서울시 6대, 광역시 60대)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서 도로·철도부문은 그동안의 투자확대와 작년도 추경지원(1조2818억원)을 감안해 다소 감소했지만, 도시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광역교통·대중교통 및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