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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 지난한해 17,128건
국민고충처리위 2003 민원동향 발표
2004년 01월 06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기사제공: 국정브리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2003년 한해동안 접수한 민원은 총 17,128건이며 이중 17085건을 처리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접수는 10.1%(1577건), 처리는 8.8%(1378건) 증가한 수치다.
접수 방법 별로는 ▲인터넷 8,128건(48%) ▲우편 5,714건(33%) ▲방문 1,022건(6%) ▲ 대통령비서실 이관 1,394건(8%) ▲기타 870건(5%)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 방문은 전년에 비해 10% 감소한 반면 대통령비서실 이관은 105%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은 11,458건(67%)으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4,101건, 기각한 것이 7,357건이었다. 나머지 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으로써 안내처리한 것이 5,627건(33%)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관련된 민원 중  ▲주택공급 및 임대아파트 등 주택일반 59% ▲주거환경 개선 20% ▲재개발사업관련 10% ▲불법하도급 등 건설행정 관련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 기타 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건축물대장 장석 및 이행강제금 등 건축일반 사항이 67%를 차지했으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해제요구가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편입토지보상이 45%, 잔여지 등 간접보상이 24%, 이주대책요구가 12%였다.

한편 행정자치분야에서는 태풍매미, 강남 집 값 폭등과 관련된 민원이,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보호 요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체불임금 지급 및 각종 공해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철도·지하철공사 피해구제, 자동차등록관련, 주차단속 이의제기 민원이 접수됐다.
이밖에도 도로노점상 단속 지양, 도로공사 피해보상, 도로노선 변경 요구 민원 등도 많았다.

한편 고충민원이 아닌 생활민원 상담·안내는 총 98,397건으로 2002년 대비, 약 3.6%(3,718건)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생활민원의 경우 90.9%를 인터넷 상담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상담이 생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 최미랑(withr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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